• "건설족 살리기에 국가 예산 '올인'"
        2008년 11월 04일 09: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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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책으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부지출을 늘리고, 감세를 추가로 확대하며,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결국 건설족 살리기에 국가 예산을 모조리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토건국가식 발상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했고, 조선일보도 효과를 보기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역시 너무 서둘러 정책을 내놓은 인상이 있다고 혹평했다.

    한편, 한국시각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께 차기 미국 대통령이 결정된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될 오바마가 당선될지, 브래들리 효과가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오바마가 6%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4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부동산 규제 다 풀어 ‘투기과열’ 우려>
    -국민일보 <강남 빼고 대출규제 푼다>
    -동아일보 <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허용/재정지출 확대 추가감세 3조 포함 14조 더 풀어/중기-서민 지원 중기 보증규모 7조5000억 늘려>
    -서울신문 <14조 추가투입 ‘한국판 뉴딜’>
    -세계일보 <‘경제살리기’ 14조 지원>
    -조선일보 <14조원 더 풀어 경기부양>
    -중앙일보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 해야">
    -한겨레 <건설·부동산 ‘포클레인 경기’ 띄운다>
    -한국일보 <제주도 1.2배 면적 개발 규제서 풀린다>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부동산 부양 종합대책?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은 경기부양과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정부 대책에는 △재정지출을 11조 원 확대 △3조 원 추가감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00%까지 허용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 폐지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유지 △국책은행 1조3000억 원 출자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아침신문들은 1면을 포함해 최소 3개면 이상을 할애해 상세히 이번 대책의 효과와 의미를 분석했다.

    한겨레 "이번 대책 토건국가적 발상"

    이번 정책에 대해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등 투기세력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곳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다.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중소기업·자영업 지원 시늉뿐…성장동력도 외면>에서 "이번 대책은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며 공공부문 건설 투자 확대에 대해 "갑작스런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는 나눠먹기식 졸속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1월4일자 4면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투기 빗장 풀고…재건축 문턱헐고…>에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투기확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의 말을 빌어 "분양권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상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토건국가 발상 버리고 성장동력 키워라>에서 "이번 대책은 토건국가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건설에 재원을 집중하면 반짝 경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11월4일자 사설
     

    한겨레는 "정부는 친기업 반노동의 편협한 태도를 버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한정된 재원을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건설부문에 쏟지 말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투자해야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 "강부자 정권 다운 발상"

    경향신문도 1면 머리기사 <부동산 규제 다 풀어 ‘투기과열’ 우려>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는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같은 면에 <임대주택 공급 줄여 ‘서민 소외’ 지적> <재정지출 확대·감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기사를 실었다.

       
      ▲ 경향신문 11월4일자 1면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투기 방지책’ 사실상 폐지…재건축 무한허용>에서 "이번 조치로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그동안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지면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입장에선 늘어나는 용적률(210%→300%)에 맞춰 집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경향은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의 말을 빌어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인기단지에서는 모델하우스에 ‘떴다방’이 출현하는 등 분양권이 단기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자상품으로 이용될 경우 시장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은 토건국가식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한 데 대해선 "국가 재정에는 더욱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와 소형 주택 평형별 배분권한 지방이양 등의 조치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건축 이익을 늘려주기 위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앗아가는 짓" 이라며 "강부자 정권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기사에선 "한국판 뉴딜정책" 사설에선 "투기조장 우려"

    서울신문은 이번 정책에 대해 기사에선 한국판 뉴딜이라고 표현하는 등 자극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사설에선 우려를 전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 <14조 추가투입 ‘한국판 뉴딜’>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이 닻을 올렸다"며 "1981년의 예산안 수정 이후 28년 만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은 "정부 스스로 3%대 성장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렇다보니 정부대책에는 당초 추진했던 것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반면, 서울은 사설 <경기부양 총동원, 부작용도 감안해야>에선 "규제를 풀고 돈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기대와 함께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정부대책이 경기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자칫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 "정부 내수경기 살려보겠다는 의지"

    정부 대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큰 의미를 부여한 곳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세줄짜리 제목(<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허용/재정지출 확대 추가감세 3조 포함 14조 더 풀어/중기-서민 지원 중기 보증규모 7조5000억 늘려>)으로 달았다.

       
      ▲ 동아일보 11월4일자 1면
     

    3면 머리기사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없애고 소형평형 비율도 줄여>에선 "건설경기의 연착륙이라는 정책목표를 넘어서 투기세력까지 일정부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4면 머리기사 <SOC 추가예산 90% 지방 투입…’곳간’ 열어 내수 살린다>에선 "’11·3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예산 지출을 더 늘리고 세금을 깎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수출 대상국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수출이 우려되므로 정부 돈이라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사설 <경기대책, 부동산시장부터 연착륙시켜야>에서 "그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며 "건설사 저축은행 시중은행이 동반 부실에 빠진다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선 "규모 작아 효과 낼지 미지수…투기촉진책?" 중앙 "너무 서둘러 대책 발표"

    조선일보는 이번 대책에 대해 1면 머리기사 <14조원 더 풀어 경기부양>에서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각국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대열에 한국 정부도 동참한 셈이나 규모가 작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고 오히려 작은 규모를 지적했다. ‘분양권 전매허용’에 대해서는 3면 머리기사 <집값 60%까지 대출…분양권 전매제한도 확 풀어>에서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의 분양권은 구입하자마자 되파는 단타매매 등 투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가 투기촉진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사설 <경제 종합대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그 한계>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낸 셈"이라며 "이번 대책은 경기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막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11월4일자 사설
     

    조선은 "정부 대책만으로 경기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내부의 비효율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면 중간에 발표내용을 간단히 전하고 4·5면 2개면만 할애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중앙은 사설 <경기 대책은 성장동력에 집중해야>에서도 "이번에는 실기하지 않겠다는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너무 서둘러 대책을 만들었다는 인상이 짙다"며 "효과가 의문스럽거나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예상되는 대목이 눈에 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11월4일자 사설
     

    중앙은 또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지방과 취약계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재정자금은 장단기 효과를 따져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장 효율적인 분야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아무리 급해도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할 책임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PD수첩>탄압 부추기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2면 머리기사 <‘PD수첩 수사’ 3개월째 허송세월>에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간부와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PD수첩 보도가 왜곡보도였다는 진상이 밝혀졌으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고 전했다.

    조선은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간부들의 몸사리기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탄압수사’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성역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 "자유총연맹 자회사 빌딩 사들인 부동산 개발 회사에 권정달 총재 이사로"

    경향신문은 10면 머리기사 <자유총연맹 자회사 빌딩 사들인 부동산 개발 회사/권정달 총재 이사로 있었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권정달 총재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자유총연맹이 권 총재 등 고위 임원들이 이사로 재직했던 부동산 개발업체에 자회사 빌딩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자유총연맹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의 본사 빌딩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 ㅌ사에 권 총재와 최현열 부총재가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중"이라며 "자유총연맹은 2006년 12월 서울 중구 홍인동 한전산업개발 본사 빌딩을 1500억 원에 ㅌ사에 매각했다. 권 총재와 최 부총재는 앞서 2004년 7월 ㅌ사에 이사로 등재됐으며 빌딩 매매가 이뤄지기 5개월 전에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자유총연맹이 권 총재와 특수관계에 있던 개발업체에 한전산업개발의 빌딩을 싼 값에 넘기고 이 과정에서 자유총연맹과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네이버 다음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이 불법적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막지 않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결론내리고 이들 두 업체를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며 "네티즌들은 이들 포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수시로 음악을 올리고 내려 받아왔고, 포털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게시물 복구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3일 인터넷 포털 다음에 조중동 광고주 불매관련 게시물을 올렸던 누리꾼 김모씨 등 6명이 "삭제된 게시물 복구"를 요청하며 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중앙일보 11월4일자 1면
     

    법원은 "과도한 광고 압박은 위법"이라며 "광고게재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압박수단을 고지하고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광고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본의 아니게 광고계약을 파기하게 됐다.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각각 1면에 동아일보가 사회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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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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