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개교 맞서 ‘헌법소원’으로 대응
By mywank
    2008년 10월 31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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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중학교, 대원중학교 등 국제중학교로 지정된 두 곳이 내년 3년 예정대로 개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지정동의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한 ‘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31일 새벽 가결시켰다.

지난 10월 15일 시교육위가 행정적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지 보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31일 오전 열리는 시교육위 ‘본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최종 처리되면,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국제중 설립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린 ‘국제중 재심의 반대’ 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둘러싼 진통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31일 오전 성명을 통해 “이번 시교육위의 결정은 심의보류의 핵심이었던 여론조성 미흡 문제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묻지마’ 결정이었다”며 “청심국제중학생 100명 중 27명이 중도 탈락한 것처럼, 국제중은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제적 조류에 반하는 ‘반 국제적인 학교’가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공정택 퇴진운동 불사

전교조는 이어 “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심의 보류를 요청했던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의 8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 출석 요청도 무시했다”며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 남아 있다면, 국회에 나타나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마땅했기에, 앞으로 그를 서울시교육감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이런 지경에서 국제중 설립 강행은 교육 파탄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국제중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헌법 소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 교육감 퇴진 운동’과 서울시교육위원들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우리 공교육을 땅에 묻는 날이었다”며 “처음부터 교육적 고민은 없었고 자신의 앞길만 챙기려고 작정했던 이번 결과를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중 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교육위원은 시교육청과 독립된 기구에 있으며, 기관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직분을 악용해 시교육청의 공교육 파탄에 힘을 실어 줬다”며 “국제중 설립이 가져올 경쟁과 사교육 열풍 등 모든 책임은 공정택 교육감, 시교육청, 시교육위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며, 우리는 이들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사학관계자들에 선거자금을 빌린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회견에 참석한 교육단체 관계자들 (사진=손기영 기자)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우리는 국제중학교 지정고시를 기점으로 교육기본권 침탈행위와 특성화중학교라는 법적 문제를 가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공교육 확립과 의회 독립성을 포기한 시교육위원회 위원들 모두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1% 특권층과 결탁

진보신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교육위 소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통과된 국제중 설립 결정은 서울시민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끝내 본회의에서도 국제중 추진이 가결된다면, 지난번 교육위원회 보류 결정도 한 숨 쉬어가기 위한 ‘물타기쇼’였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때부터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사교육 과열과 공교육 파괴를 불러온 국제중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시교육위원회가 애초에 보류결정을 뒤집고, 보름 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는 자기부정이고 공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시교육청 간부들을 시켜 교육위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압력을 넣은 공정택 교육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앞으로 국제중 입시반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가계를 더욱 휘게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공 교육감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1% 특권층’과 결탁하는 인기영합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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