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을 쌀직불금 특위에 포함시켜라
        2008년 10월 30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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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18명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20명으로 늘리고 강기갑 의원을 포함시키라”며 “국정조사 시작 전까지 이를 거부하면 농민-시민사회단체와 장외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우선 ‘특위위원 확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원내 해결방법에 집중하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쌀 직불금 수령 명단 등을 공개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현재 민변 등 몇몇 시민단체가 부당 직불금 수령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200여개 지자체에서 부당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때 어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될지 두고봐야겠지만,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쌀 직불금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나는 농민단체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왔고 지금도 농민들의 목소리가 내게 직결되어 있다”며 “지난 2005년 쌀 직불금 제도 법안소위 당시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가 활동했고, 지난 2007년 국감 때는 감사원이 조사한 것을 알고 자료를 요구했었다”며 국조특위 참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암행조사단 전국 활동 펴나갈 것

    그는 이어 “이 문제에 있어 꼭 특위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개와 비공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결국 배제돼 심히 유감스럽다”며 “소수당이라고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입으로만 ‘상생’을 얘기하고 결국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회운영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안민웅 부의장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국정조사까지 온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든 한나라-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 자기 모순을 자기가 조사하게 된다는 것에 더욱 신뢰가 저하되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강기갑 의원을 배제시키면 국정조사는 형식만 있을 뿐 내용은 실종된 것”이라며 “한나라-민주당은 농민과 국민의 마음이 어디있는지 살펴 강기갑 의원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배제되면서 쌀 직불금 문제가 여야간의 책임공방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제 국정조사는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섭단체조차 의석수 기준으로 하겠다는 국회의 방침은 국정조사를 대충하겠다는 것이며 소수당 배제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책임에서 자유로운 민주노동당만이 국정조사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여야 1명씩 더 추가하여 20명의 특위위원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민주노동당의 참여를 거부하다면 즉각 장외 국정조사를 선언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직접 피해 당사자인 300만 농민과, 1천5백만의 노동자, 양식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할 것이며, 현장 암행조사단을 전국적으로 가동시켜 현장실사에 근거한 부당수령자를 밝혀내고 명단 공개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쌀 직불금 규탄’ 천막농성장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부성현 부대변인은 “천막을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천막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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