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확충, 예산 재편성"
        2008년 10월 30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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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과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기자회견 장면(사진=진보신당)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었으며, 서민들은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하는 경기부양책, 재정지출 방침의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안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9년 예산안은 온갖 부자감세안으로 부자편들기를 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각종 복지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줄였다”고 비판한 뒤, “경제위기 극복이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이것이 진짜 내수 진작책이고 경기부양책”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감세정책은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판명났고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기본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줄여 가장 힘든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은 빈곤 당사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예산 확충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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