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쌀직불금 특위 못 들어가
    2008년 10월 29일 07: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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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쌀직불금 국정조사 참여가 결국 좌절됐다. 강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이뤄진 29일 국회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쌀직불금특위)를 확정지었다.

민노당과 경합 끝에 자리를 따낸 친박연대는 노철래 의원을 특위에 투입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쌀직불금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제도적 ‘헛점’을 지적해온 ‘쌀직불금 전문가’ 강 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가 막은 꼴이 됐다.

이같은 결정에 민노당은 이날 "강기갑의 이름을 지우려는 자들을 상대로 장외국조를 선언한다"며 "국회는 농민의 대표선수인 강기갑의 이름을 지우려 하고 있고 그 결과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속빈 강정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쌀 직불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로 인해 국정조사는 동업자 감싸주기로 귀결될 공산이 커졌다"며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과 농심을 훔쳐간 도둑질은 이제 반쪽짜리 진실과 반쪽차리 처벌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수당에 대한 국회 횡포와 강기갑 대표에 대한 배척은 국회가 더 이상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된 이날 국정조사에서조차 배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며 진보정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울분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민노당은 "그러나 민노당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 시간부터 장외국조를 선언하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 실태와 후안무치한 사회지도층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것"이라며 "현장조사단을 전국적으로 가동시켜 부당수령자들을 색출과 엄한 처벌, 부당취득금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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