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게 주한미군주둔경비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지난 해부터 경비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는 분석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우리 국방부가 현재까지 지난 해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주둔경비를 파악하지도 못해 비판을 받고 있고, 한미 양측이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한미고위급 협상을 29~30일 이틀간에 걸쳐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06년도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경비(NPSC) 총액 3조3,244억원중 자국의 부담은 2조695억원, 한국은 1조2549억원(37.7%)을 부담해 한국의 부담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NPSC는 주한미군의총주둔비용에서 미군과 그에 딸린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다.

미군, 해마다 한국부담율 평가절하 

그러나 우리 국방부의 주장은 다르다. 한국이 06년 지불한 NPSC는 1조4,450억원으로 전체의 47%에 이른다. 이처럼 부담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미국이 NPSC에 제외시켜야 할 군인과 군속인건비 2,500억원을 포함해 한국측의 부담률을 낮춰 계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한국이 지불한 NPSC비용. 국정감사에서조차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07년 한국의 NPSC비용에 대해 지난 4월 미국의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샵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는 "43%를 한국이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평통사

국방부는 이정희 의원이 요청한 한국이 부담한 07년 NPSC비용에 대해 "아직 07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과 비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한국 NPSC부담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06년 방위비 분담금은 04, 05년에 비해 감액됐고 07, 08년에 비해 증액돼 최근 5년간 분담액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방부, 07년 한국 부담비율조차 모르고 협상

또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면서도 NPSC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카투사(KATUSA) 비용 1,000억원을 포함하면 06년 기준, 실제 NPSC 비용 3조744억원중 한국이 부담한 비용 1조5,450억원으로 이미 한국의 주한민군 주둔부담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미군이 자신들의 NPSC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의 지원비를 과소평가하고 NPSC 비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미군과 군속인건비를 포함해 총액을 부풀린 점, 카투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한국이 지불한 주한미군주둔 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의원은 "미국은 NPSC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계산법을 동원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는데 우리 국방부는 협상을 하면서도 한국의 부담비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비용 산출과 공개를 통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과 상식에 기초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