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대표 연설 비판 2당 2색
        2008년 10월 29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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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29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각각 논평을 통해 “경제위기 인식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은행지급보증에는 반대(민주노동당)”하며, “신자유주의 도입 책임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진보신당)”고 비판했지만,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와 감세문제 등 민주당의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은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은행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며 “은행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서민을 살리는 게 가장 화급을 다투는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은행 지급보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물이 새나가지 않게 깨진 독을 손질해야 할 때 정부는 물이 새듯 국민들의 혈세를 새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며 “은행은 최소한의 자구책도 내놓지 않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여만을 기다리는 아편장이 신세가 됐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실정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대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무능한 경제팀은 전면 경질돼야 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도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민주노동당의 거듭된 제안을 받아들여 은행 지급보증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하루빨리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과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할 제안들”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이중적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정 대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의 실패와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는데,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전면적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려면 민주당이 앞장서 추진했던 한미FTA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영세 상인을 살리고 비정규직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내 놓았는데, 대형마트를 무분별하게 허용하여 영세 상인을 나락으로 내몬 정권은 누구이고,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악법을 밀어붙인 정당은 또 누구인가”라며 “반성 없는 비판과 주장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진정성 없는 비판과 대안의 나열은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한 제1야당 민주당의 지지율과 존재감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10년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전정어린 반성부터 시작하고 변죽만 울리는 구여당 기질부터 걷어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 설립, 경제 부총리제도 부활과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점검, 재정확대 정책, 비정규직법 개정, 부가세 인하, 남북관계 개선”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은행보증지급안에 대해선 ‘동의’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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