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상국민회의 구성하자"
    2008년 11월 03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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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정당이 되겠다고 출범한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가 출범한지 100일째가 되는데, 솔직히 자랑할 게 없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첫 마디다. 분당 이후 당체제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18대 국회 출범부터 터져나온 한미쇠고기협상 반대,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힘겨루기, 야당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선거법위반혐의를 놓고 검찰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강 대표의 소박한 평가다.

금융기관 국유화

   
  ▲강기갑 대표가 3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변경혜 기자)

강 대표는 그러나 민노당이 해나가야 할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야당들과의 공조, 금융기관 국유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북활동 등 굵직한 현안들을 줄줄이 내놓았다.

우선 경제정책에 대해 강 대표는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직접피해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수급 등의 지원대상을 근거도 없이 14만명이나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또 "또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보조금도 줄이고 세계가 금융공공성과 국가규제를 강조하는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투기분위기를 맞춰주고 거품경제, 투기경제쪽에 지원하는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강 대표는 MB경제정책 저지를 위해 진보적 학계와 사회단체, 대중조직을 망라해 경제비상국민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을 출자해 은행인수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국유화를 추진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국책은행 설립 등을 주장했다.

국유화 전환 대상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투자대상 은행으로 국가가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재매각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민노당은 구체적 로드맵을 조만간 정책위를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미FTA에 대해선 야4당과 공조를 통해 연내 국회비준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 대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여러 상임위들의 청문회, 공천회도 안거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국회를 입법부의 거수기노릇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야4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언제나처럼 연내 국회비준을 저지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경제위기 최대 희생양인 우선 대학등록금 및 무상의무교육비 국가지원’과 함께 촛불탄압, 공안탄압, 표적사정에 대응하는 야3당 비생대책기구를 만들어 정부 여당의 전횡과 반민주적 폭거 저지를 위해 새로운 연대기구인 민민련 참여 등 광범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쌀직불금 제도개선 할 자신 있었는데"

쌀직불금 국정조사 배제에 대해서 강 대표는 "쌀직불금 도입때부터 법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얘기만 앵무새처럼 받아들여서 개정안을 폐기하더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직불금 명단 공개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선 소작인과 지주의 말맞추기가 일어나서 행정안전부에선 99%가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즉각적인 명단공개를 촉구했다.

쌀직불금 특위 구성과 관련 소수정당 배제에 대한 설움도 드러냈다. 강 대표는 "농민을 대표로 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호통도 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었지만 끝까지 저희들의 요구가 거부됐다"며 "특위 구성에서 1석만 배려해주면 비교섭단체인 친박연대, 민노당 2개 정당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소수정당을 배려하지 않는 독선적인 국회운영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중순 평양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남북간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정상화의 메신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강 대표는 "10년 동안 급진전된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며 "지난 금강산 피격사건은 어쨌든 민간인이 희생을 당한 것인데, 조산사회민주당측에 유감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3단계 조치도 공개했다. 1단계에선 남측 식량지원을 비롯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즉각 재개와 6·15와 10·4정상선언 지지와 이행 의지 표명을, 2단계에선 남측의 조치에 따른 북측이 화답으로 지난 3월 철수시킨 남북경제협력사무소 남측 당국자들의 입국 허가와 남측당국과 대화재개 수순이다.

이어 3단계에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 대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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