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리더십 갈수록 허망” 조선일보도 불만 터뜨려
        2008년 10월 29일 09: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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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 감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원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원은 12월 5일 마무리되는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후 대규모 인적쇄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직불금을 수령신청한 공무원이 총 4만5331명이라고 밝혔다. (경향 국민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1면)

    금융시장이 ‘널뛰기’ 하고 있다. 추락하던 코스피지수가 52.71포인트 오른 999.16으로 마감하며 장중 한때 1000선을 뚫었다. 그러나 환율은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67.80원으로 마감했다. (국민 세계 조선 1면)

    지구촌 환경축제인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가 경남 창원시에서 개회해 다음달 4일 폐회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이 뜻을 같이 한다면 한반도 전역의 생태계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1면)

    울산 울주군수, 충남 연기군수 등 2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29일 오늘 전국 14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영남 지역 선거가 많기 때문에 최근 경제위기,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한 민심을 살펴볼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아침 신문에선 감사원의 사의 표명에 덧붙여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대란 책임지고 ‘사의’ 표할 사람은 없나요?”, “이명박 대통령, 믿을 수 없다”라고 대놓고 말한 신문도 있었다. 그만큼 여론이 흉흉한 셈이다.

    다음은 28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경제보다 의리’>
    국민일보 <감사원 초유의 사태>
    동아일보 <엔고, 또 하나의 뇌관>
    서울신문 <불신 받는 위기대응 3원칙>
    세계일보 <감사원 고위직 12명 사의>
    조선일보 <미 “북 급변 대비 실행계획 만들자”>
    중앙일보 <“부채 공개-무역 흑자로 반전 시켜라”>
    한겨레 <감사원 고위직 12명 일괄사의>
    한국일보 <감사원 1급이상 전원 사의>

       
      ▲ 10월29일자 조선 6면.
     

    사의 표명 왜? “쌀 직불금 둘러싼 의혹이 직접 계기”

    이번 감사원 고위직 간부들의 사의 표명은 우선 쌀 직불금 감사, 관련 비판 여론, 도의적 책임 등을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조선은 6면 기사<‘직불금 돌풍’이 ‘인사 태풍’ 되나>에서 “쌀 직불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라며 “감사원 안에서 ‘인적 쇄신론’이 먼저 터져 나온 것도 이번 일괄 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 3면 기사<직불금 국정조사 초강수에 “깨끗이 털자” 고육지책>에서 “결정적 계기는 여야가 20일 합의한 국정조사다. 사실 감사원은 17일 국회 법사위의 긴급 국정감사 이후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또 “(국조에서)의원들이 감사원을 둘쑤시고 다닐 텐데 현직 신분으로 어떻게 할 말을 다할 수 있겠냐”는 한 감사위원의 말을 전했다.

       
      ▲ 10월29일자 동아 8면.
     

    사의 표명엔 청와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는 8면 기사<청, 국조 끝난뒤 선별 수리할듯>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5명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일괄 사의 표명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위원의 법적 임기는 보장돼 있지만 감사원이 직속돼 있는 대통령이 바뀌었고, 원장이 바뀐 상황에서 일종의 재신임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겠느냐”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했다.

    동아 "일괄 사의 표명에 청와대 의중 작용"

    한겨레도 8면 기사<쌀직불금 파문 감사원 ‘인적쇄신 태풍’>에서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용민 위원과 시민단체 출신의 이석형 위원 등이 ‘표적’”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쌀 직불금 감사 파문을 빌미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위원 5명에 대한 물갈이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론 물타기’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은 3면 기사<‘부실 감사’ 여론 달래기?>는 “특히 신임 김황식 원장이 지난해 쌀직불금 감사와 관련해 부당 수령자 명단의 폐기 등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한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감사원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 “감사원 독립성 중립성 논란 불거질 가능성”

       
      ▲ 10월29일자 경향 6면.
     

    감사원 고위직 간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적 쇄신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은 6면 기사<1급이상 ‘초유의 집단사의’>에서 “현재 감사위원 6명 중 박성득 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위원의 대폭 교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6면 기사<‘직불금 부실감사’ 여론 달래기>에서 “특히 지난 17대에서부터 이어온 감사원의 국회 이관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다른 사정 기관에 미칠 파장도 예고되고 있다. 조선은 6면 위 기사에서 “여권 안에서 진작부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사정기관장과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현 경제팀 계속 유임은 여당 의원 6명 뿐”

    한편, 엉뚱한 곳에서 먼저 사의 표명이 나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제는 경제라는 것이다. 조선 1면 팔면봉에선 “‘경제대란 책임지고 사의’ 표할 사람은 없나요?”라고 대놓고 얘기했다.

       
      ▲ 10월29일자 한국 1면.
     

    정치권에서도 현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1면 기사<경제관련상임위원78% "現경제팀 교체 불가피">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 75명 가운데 63명(한나라당 37명, 민주당 17명, 자유선진당 4명, 친박연대 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의원 49명(77.8%)이 현 경제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현 경제팀을 계속 유임시켜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여당 의원 6명 뿐이었다”고 전했다.

    경향 1면 기사<‘경제보다 의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시장의 ‘공적’이 된 지 오래다.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느슨한 대응, 정책 실기, 잦은 실언과 타 부처와 엇박자가 거듭되면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경향은 이 기사에서 “결국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시장의 신뢰보다 강 장관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이 대통령, 믿을 수 없다”, 김용옥 “부적격자를 경제 수장으로 삼았으니”

       
      ▲ 10월29일자 한겨레 27면.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곽병찬 논설위원은 이날 칼럼 <“책임을 맡기고 싶지 않다”>에서 “솔직히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싶지 않다. 책임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 믿음은 진정성에서, 진정성은 진실한 자기 고백에서 나오지만, 그는 진정성도 자기 고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앙일보에 실린 도올 김용옥 교수의 지적도 정곡을 찌른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제환공도 없고, 관중도 없다는 데 있다. 포숙아의 말을 듣는 제환공도 없고, 또 내우와 외환을 동시에 척결할 수 있는 거대한 지략가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코드인사만을 일삼았다. 역사에서 이미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을 경제의 수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에게서 새로운 지략이 나올 리 없다. 자기를 쏘아 죽이려 한 사람을 재상으로 기용할 줄 아는 아량과, 같은 교회의 동아리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려는 안목을 어찌 동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겠느냐마는, 우리 국민은 지금이라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언어를 생산하고 있는 정책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6면 <이 나라엔 환공도 관중도 없나 ‘내우외환일수록 정도로 가라’>)

    조선일보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을 지적하며 경제팀 교체를 촉구했다. 사설 <대통령이 세계 경제 대해일(大海溢)에서 나라를 구하려면>에서 “대통령의 낙관적 전망이 하루도 못 간 채 이튿날 빗나가는 일이 번번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타개의 중심에 서야 할 대통령의 리더십이 갈수록 허망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정부 내(內) 경제사령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대통령은 1980년대 건설회사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을 뿐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들은 10년 전의 경제 패러다임에 젖은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쏘아붙였다.

    “유인촌, 이제 그만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경제팀 뿐만이 아니다. 문화부 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막말 파문 후속도 주요하게 보도됐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오전 예고 없이 국회 사진기자실을 방문해 사과하려다, 기자들이 공식절차를 통해 사과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한겨레 8면 사진)

    특히 김선우 시인이 한겨레에 쓴 칼럼은 이번 파문을 본 뭇사람의 분노를 여실히 집어냈다. 김 시인은 “더러운 것을 뒤집어쓴 것처럼 구토와 현기증이 몰려왔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결국 동영상을 보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문화행정과 언론을 담당하는 장관이 국감장에서 기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쌍욕을 섞어 반말을 하고 있었다. 씨x, 이게 도대체 뭔가. 분노와 모욕감이 밀려왔다. …사건 직후 문화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욕설은 없었다, 오해다, 과장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명이랍시고 해대는 뻔뻔스러움에 또 한 번 경악했다. …욕설의 방향은 내게 또 한 번 구토증을 일으켰다.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에겐 군림하고자 하는 권력지향의 전형. 그에게는 절대 강자인 대통령만이 존재하기 때문.…그는 문화예술계의 행정 수장으로 이 나라 문화예술계의 수준을 일거에 ‘저질’로 만들어 버렸다. 창피하다.…이제 유 장관은 그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한다. 문화 저질 나라의 시인이 된 것이 심히 유감이다.” (한겨레 26면 칼럼 <굿바이, 미스터 유>)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지난 ‘8·11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한 것도 논란이 됐다. 서울신문은 6면 기사<“국정원 차장이 언론대책회의 왜 갔나” 추궁>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전하며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오해 사는 일이 벌어진 것은 잘못된 것’”,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인 김회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집행자로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움직여야 했다’”는 지적을 보도했다.

    한겨레도 8면 기사<“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으려 참석”>에서 김 차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고 “이번 일로 (자신의)자리가 무겁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언론장악 논란 국익 손실…MB 결단을”

       
      ▲ 10월29일자 경향 23면.
     

    이날 각 언론사에 실린 미디어 지면을 보면, 경향은 23면 기사 <“언론장악 논란 국익 손실…MB 결단을”>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YTN 사태 등 언론장악 논란의 장기화는 정부에도 손해라는 언론계 입장을 전했다. 또 같은 면에 <OBS 역외 재전송 승인/ 방통위, 5개월째 지연>, <“쌀 직불금 불법수령 언론인 명단 밝혀야”>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16면 기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MB 특보 내정>에서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내정” 사실을 전하며 “통신사 논조의 친정부적 편향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노조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선 뉴스통신진흥법 연장을 위해 친여 성향 이사장을 반기는 분위기도 전했다. 이어 <국책기관 ‘키스디(KISDI)’, 방통위 정책 ‘노골적 편들기’>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25면 기사<“PD 재교육 통해 프로그램 수준 높이겠다”>에서 “김영희 한국 PD 협회장은 27일 인터뷰에서 ‘연내에 한국PD교육원(가칭)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각 방송사에서 위탁을 받아 작은 규모라도 PD 재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은 25면 기사<가장 비싼 프로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방송 3사의 광고신탁액 순위를 집계한 결과 뉴스데스크가 모두 456억 원을 거둬들여 1위를 차지했다”며 “SBS 8시 뉴스는 266억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SBS 드라마 조강지처클럽(243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광고 단가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이산으로 광고 한 편을 싣는데 1669만 원이 들었다”고 전했다.

    10월30일, YTN 생각하는 날

    특히 이날 한겨레 4면에 YTN 지지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10월30일은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선 “‘공정방송 언론자유 수호 언론인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한 140개 언론사, 7847명의 언론인들은, 10월 30일을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대 방법으로 △YTN 시청 △모든 매체에 지지, 격려 글 싣기 △한겨레 경향 등에 의견광고 싣기 △촛불 문화제 참석 △YTN 지지성명 발표 △언론인들의 YTN 블랙투쟁 동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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