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한국인 교사 차별 철폐돼야
        2008년 10월 28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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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베시, 한 공립학교의 재일한국인 교원 한유치(43)씨는 지난 4월에 2학년 ‘부주임’ 직위를 박탈당했다. 이유는 단지 ‘재일한국인’이기 때문. 이런 말도 안되는 조치는 지난 91년 일본문부성이 각 지자체에 배포한 통달에 “재일외국인 교사는 상근강사로 임명될 뿐, 학교 운영에 관련된 직위를 맡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부주임 직위 박탈로 큰 과실이 있었던 듯한 오해를 사게 된 한유치씨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일본 시민단체는 물론 ‘지구촌동포연대(KIN)’ 같은 국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을 찾아 ‘재일외국인 교원 차별’에 대한 일본정부의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해왔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과 한국-일본 시민단체, 한유치씨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일한국인 교원에 대한 차별’철폐와 한국사회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IN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한유치씨와 일본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일한국인 교사 차별적 대우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일본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재일한국인’ 이유로 공립학교서 직위박탈당해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본 내 교원인사제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제도적 차별문제”라며 “특히 한유치씨에 대한 조치 등은 91년 한일 외무장관 사이에 체결된 ‘한국인 공립학교교원의 신분 안정과 대우에 대한 배려’의 내용을 담고 있는 ‘91년 각서’의 내용을 일본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으로 각서 상대국인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적으로서 1993년 고베시에서 외국인 국적으로 최초로 교육공무원에 채용되어 16년 동안 교원생활을 하고 있는 한유치씨도 ‘91년 각서’로 인해, 학교장이 ‘학년 부주임’에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위원회에 의해 강제로 부주임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한 씨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외국인도 교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줘왔고, 아이들에게 차별을 받으면 맞서라고 가르쳐왔다”며 “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으며, 20년 전 각서에 얽매여,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고베와 일본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효고 재일한국조선인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후지카와 마사오 대표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인이여야 한다는 조항에 맞서며 재일교포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91년 각서 이후 200여명의 한국인 재일교포 교원 탄생했지만 재일한국인이 60만이란 걸 생각하면 4천~5천여명이 채용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년 된 ‘각서’ 한장이 60만명 차별 

    ‘효고 재일외국인 인권협의회’ 이케다 요시히로 대표도 “일본에는 아직까지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남아있다”며 “눈에 안 보이는 심적인 차별과 제도로서의 차별이 있는데, 이번 일은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차별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와 언론이, 이 일을 적극 알리고 일본이 바뀔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재일외국인교육연구소’ 고니시 카즈하루 사무국장은 “한국인 재일교포 아이들의 부모들은 일본에서 취직도 할 수 없고, 본명을 쓸 수 없었다”며 “이들에게 재일교포 교원이 임명되는 희망이 생겼는데 이들이 일본교사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에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재일한국인 차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정부의 노력은 없는 실정”이라며 “민주노동당을 찾아온 것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넘어,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재일한국인 차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노동당은 재일동포 차별 문제를 한국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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