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감'으로 틈새-차별화 전략
    2008년 10월 27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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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상시국감’ 체제에 돌입한다. ‘상시국감’이란 짧은 기한과 정당간의 정쟁으로 훼손되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를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선안으로,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이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상시국감’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지만 계속 이슈화에 실패했다. 올해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특히 이번 국정감사가 부실했다고 지적받으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신당은 27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상시국감 체제 돌입을 결정하며, “제도적으로 논의만 무성했던 ‘상시국감’을 진보신당이 실천, 365일 상시국감 전략을 통해 타당의 관성에 젖은 의사일정 패턴을 극복하고, 원내정당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기 및 공간을 선점, 활용하는 틈새전략이자, 차별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향후 ‘상시국감’을 위해 계절별 등 시기 및 분기별 대응, 주제별 대응 등으로 분류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광범위한 피해대중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생활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는 내용에 집중”할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예컨대 계절별 상시국감 대상은, 봄 국감의 경우 취학 및 졸업 시즌과 연계된 교육 문제, 여름은 풍수해 피해와 연관된 계층문제, 가을은 건강, 겨울은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문제 등으로 예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가 너무 부실해 국감제도 개선도 논의되는 상황인데,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에 적극 문제제기했던 것과 같이 이슈브리핑 등을 더욱 강화하고, 매달 1회 정도 ‘상시국감 원외 브리핑’ 등으로 원내정치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라며 "원외정당으로서 국정감사에 낄 수 없는 진보신당으로서는 원내정당들이 관심없는 시기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대표단은 ‘먹거리 안전 주민설명회’도 개최키로 하고, 세부 일정조율에 들어갔다. 진보신당은 “언론에서는 잠잠해졌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차후 먹거리 문제 발생시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지역 생협 인사나 중앙당 정책위원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각 지역 생협과 연대해 주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및 기타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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