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의원단, 이대통령 연설 중 퇴장
        2008년 10월 27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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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5명의 국회의원들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중 “이 대통령의 연설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 본회의장 앞에서 “경기진작 눈속임보다 서민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강하게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 27일 민노당 의원단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보정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시작한 지 10분 만인 오전 10시 10분에 본회의장 안에서 ‘서민살리기가 우선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벌인 후 퇴장했다. 민주노동당은 26일 밤 9시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이 모여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퇴장 전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퇴장은 민생경제에 대한 예우"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퇴장이 “‘서민경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호응하는 것이나, 대통령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것보다, 민생경제에 대한 예우 있는 태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는 이미 대통령 시정연설의 선결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 구현을 위한 정책 재검토 △경제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실현 불가능한 747공약의 폐기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사령탑의 즉각적인 경질 △은행 경영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과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정부는 쉴 새 없이 당의정 같은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환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꼴”이라며 “국민분열, 국론분열,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결정한 바 그대로 따라오라는 식의 국민적 단합은 단합이 아니라 협박이며, 불신과 분열의 극한으로 내몰 뿐”이라며 “정치신뢰가 없는 한 경제신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가중시켰던 이명박 정부와 강만수 경제라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초래하고 환율 폭등을 부추기면서도 자신들의 연봉 부풀리기에 빠져있던 은행 경영자와 외국계 투기자본, 분양가 폭리를 취하며 투기적 경영행태를 버리지 않던 건설업체들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보자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단합이며, 신뢰의 회복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1% 특권층에게는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선물로 주고, 금융자본주의의 고삐를 풀어버리는 산업은행 민영화, 한미FTA,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를 시행하는 정부의 역주행 앞에서, 무너지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말해주어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그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 오늘의 입장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작지만 쇠약하진 않은 정당

    민주노동당은 이어 “소수 정당이지만, 작다고 쇠약한 정당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특권중심 경제정책에 몰두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서민우선 경제정책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지난 21일 부터 ‘쌀 직불금 명단을 공개하라’며 본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으로 이동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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