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 등록금 공약이 없어졌다"
        2008년 10월 24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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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연계한 ‘등록금넷’과 민주노동당-민주당-자유선진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학생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황당한 대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교과부 국감에 즈음해 정부여당에 즉각 등록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80%선에 달하고 있음에도 최근 몇 년간 재단전입금 한 푼 없는 대학이 40여 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재단이 책임을 다하고, 대학이 예결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한다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 등록금 제도를 신설하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야3당 국회의원들과 등록금넷은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결성’을 제안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 청원-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라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등록금 문제를 놓고 볼 때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특히 한나라당은 등록금 반값을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답변을 정부로부터 끄집어내야 할 것”이라며 “사실 그 전망이 밝지는 못하지만, 국감이 지나도 교과위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여야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구성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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