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도 못마땅한가?

22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듯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융단폭격을 가했다.

‘악의 축’이라며 이란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해오던 부시 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둬 대화를 먼저 요청하고 미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 3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평화외교로 유턴했지만 한국의 강경파는 ‘초지일관’이다.

자유선진당 총재인 이회창 의원은 "테러지원국은 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이유인데 이(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를 해제 하려면 최소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북한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무엇이냐"며 "칼(KAL)기 폭파든, 테러지원국 해제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의 유명환 장관 몰아붙이기는 계속됐다. 이 의원은 "북핵신고 내용도 정확한지 중요하지만, 이런 합의(북미핵합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정부가 실적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책한 것 아니냐"고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6자회담 무용론도 제기하며 "북한이 완전한 북핵폐기로 나가지 않고 핵확산금지 수준으로 간다면 우리에겐 재앙"이라며 "우라늄 시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쪽으로 (미국을) 끌고 와야 이것이 동맹이고, 강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아예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우리에겐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 국무성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전날 주미 대사에게 ‘만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다면 우리 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했다"며 "이것이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이지, 한국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유 장관을 몰아붙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6월26일 (핵)신고가 완벽하고 정확한가"라고 물으며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도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 스티븐 해들리(Hadley)는 딕 체니 부통령과 조슈아 볼턴 백악관 비서실장 등 미 정부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의원은 "분리검증안, 테러지원국 해제안은 부시 정부의 외교 성과 만들기 아니냐"고 끈 떨어진 부시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외통위에 대한 국감에선 이처럼 미 강경파와 입장을 같이하는 발언들이 계속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미국의 입장만 추종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통미봉남 현실 앞에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결과만 통보받는 외교는 한계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유명환 장관의 한 마디. "분리검증안이란 말은 써본 적도 없고 (북핵 문제는)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 쇠고기 수입협상 논란 당시 ‘미국 외교부 장관이냐’는 비판을 받을 만큼 미국의 시각을 대변했던 유 장관마저 북핵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무지(?)’가 답답했던 것. 이어 유 장관은 윤상현 의원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당사국이 어느 나라냐"는 질문에 짧은 미소를 지은 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