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취업자 비정규직 10%P 급증
    2008년 10월 22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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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늘어난 대졸취업자 6만9894명 중 비정규직이 무려 72%인 5만47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긴 했으나 이처럼 비정규직 증가율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는 이례적이다.

5년간 청년비정규직 취업 10%p 상승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2일 비정규직법안 개정이 시급하며 정부산하기관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규직의 고용 강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민노당 정책위 자료를 보면 올 2월 졸업한 대학생 취업자(전문대 이상) 중 비정규직은 27%로 지난 2004년 2월 비정규직 비율 17%에서 무려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04년 2월 31만7593명에서 08년 2월 38만7487명으로 6만9894명 증가했으나 이중 정규직은 26만3763명에서 28만3610명으로 겨우 1만9847명(7%) 증가에 그쳤다. 반면 비정규직은 5만3830명에서 10만387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5년간 취업자 대비 비정규직은 72% 증가했다.

   
 

대졸 비정규직 취업 전북, 울산의 2배

대졸자들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대졸자들의 비정규직 취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으로 대졸취업자 100명 중 37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충남과 대전, 제주 등의 순으로 높아 3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지역은 대졸자들의 비정규직 취업이 18%로 유일하게 20% 이하의 비율을 보여 전북과는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대졸취업자들의 정규직·비정규직 취업은 4년제와 전문대의 구분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올 2월 기준 25%로 4년제 졸업생들의 비정규직 비율 29%보다 낮았지만 이는 졸업자수가 2004년 22만6886명에서 올해 20만7741명으로 줄어든 때문으로, 4년제와 전문대 구분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의무고용, "정부도 안지키는데"

이처럼 대졸자들의 비정규직 취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산하기관도 정규직 취업에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정책위가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80곳 중 대한석탄공사 등 무려 13곳이 배짱좋게 4년 연속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06년엔 80개 기관의 총 채용이 2.3%에 불과했으며 07년에도 83개 기관으로 늘면서 채용은 2.9%밖에 하지 않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는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은 해마다 정원의 3%씩 청년미취업자들을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규직 전환이 경제활성화 해법

민노당은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올해 고용목표치를 35만명에서 28만명, 다시 20만명으로 40% 이상 내려잡아 경제위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거기다 ‘기업프렌들리’만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노당은 "나아가 이명박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기조를 포기하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3% 규정을 5%로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후 "지방자치단체들도 편차가 심각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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