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영리병원, 민간보험 싫어”
    2008년 10월 22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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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노조는 전국의 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포항의료원)에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 941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 (자료=공공노조)
 

공공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7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 의료비가 급등하고(41.2%) 이에 따라 의료이용의 빈부격차가 확대될 가능성(33.6%)을 들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9.1%가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돈 많은 사람은 비싼 보험에 가입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병원가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고 응답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적게 주려고 병원에 대해 로비와 압박을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도 76.3%에 달했다. 병원 이용자 대다수가 영리병원 설립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비보험 및 비급여 진료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해 여전히 투병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철 등 치과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에 ‘진료 대기시간 축소 및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가 중요하다’(80.7%)는 응답도 높았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공공노조는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의료선진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의료민영화․선진화 정책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질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또 “지금은 09년 의료수가 협상과 보험료, 급여대상 확대 등을 논의․결정하는 시점으로 이번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라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이번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정책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공노조가 지난 2008년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1달 동안, 서울, 대구, 울산, 포항, 충북, 제주지역에 있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94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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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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