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금 불법수령자 각오하라"
        2008년 10월 22일 12:15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이 22일 쌀직불금 불법수령 전면공개와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단을 발족했다.

    전날 지도부의 국회 천막농성 시작에 이은 직접행동 2단계다. ‘쌀직불금 암행어사’ 현장조사단의 공식 명칭은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파악 현장조사단’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투기와 양도세 탈루목적의 부당수령자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현장조사단의 주 타깃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며 이들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하는 한편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법조인과 의료인, 언론인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조사는 피해당사자인 전농, 전여농, 한국가톨릭농민회 등과 함께 진행되며 현지 사정에 밝은 농민단체의 시군조직이 결합해 현지 농민들의 제보와 증언 등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암행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주노동당이 22일 쌀직불금 암행어사’ 현장조사단을 발족시켰다. (사진=변경혜 기자)
     

    민노당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을 가려내 처벌하고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조사단 발족 기자회견에는 이정희 의원, 오병윤 사무총장, 박승흡 대변인, 최형권 최고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박민웅 부의장, 가톨릭농민회 배삼태 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희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은 농업 근간을 흔들고 농촌을 투기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안은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대검찰청이 기획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세금도둑을 잡아내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