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감사' 직원들이 "감사원 사망" 선고
        2008년 10월 22일 09: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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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쌀직불금제 국정조사에 따라 국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내부에선 KBS와 쌀직불금 감사에 대한 양심선언이 터져나왔다. 국민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칠쳤다. 바야흐로 감사원은 최대의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아침신문들은 감사원의 코드 감사 굴종적 행태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동아일보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여전히 노무현 정부 시절 감사원의 행태만 물고늘어지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21일 △수도권투기지역 대폭해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2년으로 확대 △처분 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2년으로 연장 △건설사 보유 토지 3조원 분량 정부가 매입 △미분양 아파트 투자펀드 정부가 보증 △미분양 주택 1만채 정부 매입 등을 뼈대로 한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10·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사에 지원되는 자금, 즉 국민 혈세는 무려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신문들은 다양한 시장의 기대도 반영했지만 무엇보다 거액의 국민 혈세를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건설사 살리기에 쏟아붓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다음은 2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위기의 감사원>
    -국민일보 <청, 은행 모럴해저드 손본다>
    -동아일보 <의료용 핵동위원소 원료물질 수입 차질/국내 암 전이검사 줄줄이 연기-중단>
    -서울신문 <은행직원 급여 삭감 임원 스톡옵션 포기/당정, 금융권 압박>
    -세계일보 <일시 2주택 처분시한 2년으로>
    -조선일보 <돈 풀어 주택대출금리 내린다>
    -중앙일보 <분당·과천·일산·용인 내달 ‘투기지역’ 해제>
    -한겨레 <‘건설사 살리기’ 9조2000억 투입>
    -한국일보 <10조 풀어 건설산업 살린다>

    10·21 부동산 대책 평가는? 조중동도 비판
    조선 "근본해법 될까 의문" 중앙 "대출 규제완화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워"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 <‘건설발 위기’ 불끄기…근본해법 될까 의문>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와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골자로 한 ’10·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의견과 투기 조장정책·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은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어선 데다 건설업체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대부분 중단돼 자칫 건설업계의 연쇄 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긴급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시민단체들은 투기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자칫 버블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사설 <건설업체 지원은 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에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내놓은 정책보다 포괄적이고 강도가 높아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풀리더라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호전돼 부동산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은 "정부 대책으로 메울 수 없는 부분은 건설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채워넣어야 한다"며 "정부도 그런 건설업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을 엄격히 따지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담았다. 5면 머리기사 <꽉 막혔던 부동산 시장,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풀어준 셈>에서 "경기가 워낙 안 좋아 대출 규제 완화가 수요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그래서 당장 효과는 없고, 잠재적으로 금융 불안 요인만 키우는 악수를 뒀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4면 머리기사 <금리 내리고 만기 늘리고…주택 대출 부담 줄인다>를 통해 이번 정책의 의미와 평가를 내린 뒤 이 기사와 함께 오른쪽 하단에 배치한 <"세금으로 업계 부실 메워" 도덕적 해이 논란>이라는 기사에선 우려는 담기도 했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건설사가 자구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부지원에만 의지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동아는 사설에서도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과 가계대출 부담 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총 동원한 것은 절박감 때문"이라면서도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지원이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에 면죄부를 주고 끝나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경향 "건설사 세금 퍼주기 실효성 있나" 한겨레 "잘못된 특혜 재고해야"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투기억제 장치 풀어 ‘주택 거품 부메랑’ 우려>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제를 대폭 완화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풀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을 때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사설 <부동산 부양책인지 건설사·투기 부양책인지>에서도 "글로벌 장기불황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정교한 경기부양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건설사에 세금을 퍼주고 투기규제를 푸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부동산 거품’ 인위적 지탱…’연착률 효과’ 의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10·21 대책은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지원을 통해 건설 위기를 살려 전반적인 금융과 실물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차단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런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급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문제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도 사설 <특혜성 건설부문 지원 재고해야>에서 "다른 부문과 비교해 특혜조처일 뿐 아니라 자칫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잘못된 대책들"이라고 규정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수 있는 건설부문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 "위기의 감사원" 한겨레 "코드 감사 종기터져…최대위기" 감사원 내부비판 파장 확산

    KBS 감사와 쌀 직불금제 감사에 대한 감사원 실무자협의회(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내부비판이 터져나오면서 감사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를 가장 크게 보도한 곳은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위기의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흔들리고 있다"며 "다른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국가 최그 감찰기관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고 감찰기관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권력 굴종적 행태’라는 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전문가들은 권한에 비해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가 외부 간섭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취지임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의 말을 빌어 "지금까지 감사원이 쌀 직불금만 아니라 KBS 감사 등에서 완전히 권력에 휘둘려 시녀노릇을 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쳤다"며 "이명박 정부가 5년 임기제 감사원장을 중도에 사표를 받고 교체한 것부터가 ‘직무상 독립’이란 말장난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4면과 5면을 털어 감사원의 권력굴종적 행태를 집중 해부했다. 4면 <‘권력’에 맞춰 감추고 바꾸고…독립성 훼손 자초>에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를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지작업에 앞장서는 등 ‘코드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보수 단체의 KBS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를 즉각 수용한 것은 그러한 논란을 부추겼다. 쌀 직불금 감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감사결과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뒤늦게 공개하는 등 ‘권력 굴종’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5면 <인사 독립성이 명예 회복의 출발점>에서는 "정부부처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는 감사원의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전·현 정권을 거치면서 독립성이 무너져온 데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사설 <감사원 직원들이 스스로 내린 사망선고>에서 감사원 실무자협의회가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두고 "감사원 직원들이 자기 고백을 넘어 자신에 대해 일종의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라며 "대통령은 물론 감사원 스스로 감사원 독립의 중요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청와대와의 유착을 통해 자신들의 잇속을 채워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감사원은 당장 인적쇄신과 함께 청와대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3면 <‘코드감사’ 종기터진 감사원…설립이래 최대위기>에서 "감사원이 설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KBS와 공기업 표적감사로 점수를 잃어가던 터에 쌀직불금제 감사의 불투명한 처리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심지어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게될 처지에 몰렸다. 공직감찰 최고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금과옥조로 내세워온 감사원이 자신들의 지구수행을 검증받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에 <땅에 떨어진 감사원 위신, 감사원장이 세워야 한다>에서 "내부직원들이 요구했듯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감사를 진행한 간부들을 도려내야 한다"며 "특히 현정부 들어 맞춤 감사를 벌인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감사원은 죽은 권력엔 강하고 산 권력엔 약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도 코드감사 감사원 비판 ‘KBS 감사 문제점은 쏙 빠져’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감사원 실무자협의회의 내부비판에 대해 "감사원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은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감사원의 투명성이 내부에서조차 의심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은 그동안 감사원이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지키기 보다는 권력의 눈치보기에 더 히을 쏟아왔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감사원 국정조사에 쌀 직불금 문제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다. 감사원의 잘못된 과거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감사원이 지난 5월 내부규정도 어기고 무리하게 KBS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일방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안을 제출했을 땐 왜 이런 ‘코드 감사’ ‘권력 눈치보기’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동아 "감사원 영혼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동아일보의 사설도 이 같은 코드 감사의 병폐를 지적했다. 그러나 역시 그 칼날은 전 정부의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직불금 감사에 착수한 것부터가 적절치 못했다. 국민과 국회, 국무총리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청와대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대목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다. 감사원이 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군말없이 응했다. 감사원이 스스로를 청와대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기관쯤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앙 "농림부, 직불금 개선안 1년 넘게 방치"

    중앙일보는 3면 머리기사 <농림부, 작년에 만든 직불금 개선안 1년 넘게 방치했다>에서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제 개선책 시행을 미적거리고 정권교체 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림부가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 결과에 따라 직불제 개선안을 만든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는 4개월 뒤인 12월에야 했다. 그 뒤로도 10개월 가까이 방치되다 이달에야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1년 전에 만든 농림부의 개선안은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정확히 담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 "인수위 활동 당시 농림부는 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선 "이석형 감사위원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조선일보는 1면 <이석형 감사위원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기사에서 "감사원 이석형 감사위원(차관급)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며 "청와대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감사위원은 2006년 자신과 관련이 있는 코스닥 등록 기업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 대의 주식 거래를 통해 상당한 매매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근 이 감사위원의 내부자 거래 정황을 포착했으며, 검찰 내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감사위원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감사위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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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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