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식점들의 미국산쇠고기 원산지단속을 하려면 3~4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단속 인력을 늘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행정 인력만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리만 요란한 유통실태 점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11일 대검찰청이 ‘쇠고기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집중단속’ 보도자료를 보면 7월 8일부터 9월10일까지 28만4천개 업소를 단속해서 242건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적발했는데 음식점 단속대상이 64만여 곳인데 절반에 가까운 곳을 단속한 것”이라며 뻥튀기 보고를 질타했다.

그는 “비슷한 기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4만8000여곳을 단속해 184건의 허위표시와 46건의 미표시 행위를 적발했는데 그렇다면 식약청이나 지자체에서 나머지 23만6천곳을 단속해 58곳을 적발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 보고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쟁점이 되니까 정부는 자꾸 숫자를 가지고 뻥튀기 놀음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자체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달라고 전화한 것까지 실적에 포함하는 일에 열중하지 말고 원산지 단속을 제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원산지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유통 추적과 함께 단속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사법경찰관을 4백명에서 7백명을 추가해 1천1백명으로 늘렸다”며 “그런데 그 700명이 증원된 것이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 총원 1427명중 행정인력 340명만 제외하고 타 업무분야 인력에게 사법경찰권만 부여하는 아랫돌빼서 윗돌괴는 처사였다”고 비판한 뒤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인원확충을 요구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도 슬그머니 12월로 연기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난달까지 미국산쇠고기유통물량을 분석해보면 한달 평균 2000톤 정도로 수입쇠고기 전체소비량 1만7000톤의 11% 정도 되는데 문제는 유통추적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돌아본 결과 수입업자는 판매처와 판매량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중간유통업자나 포장판매업자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돼 일부업자는 이를 악용해 무자료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유통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도 지난 7월11일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8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12월로 연기됐다”며 “자꾸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2006년 수급대상자 99만8000명중 부적격자 28만명이 전체 7168억원의 23%인 1683억원이나 부당수급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민만 오히려 피해보고 있다는 영농손실보상제와 젊은농촌을 표방하며 30~40대 농어촌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는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부실운영 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