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월 평균 소득평가액’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곤층 소득평가액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이 있는 가구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기초노령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금씩이나마 확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빈곤층의 소득평가액이 5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수급권자가 노동 등을 통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03년 23만 9천원에서 올해 23만 4천원으로

실제 곽 의원실에서 분석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평가액은 2003년 23만9천원에서 2008년 23만4천원으로 5천원이 감소했다. 2007년 기준으로 보면 22만5천원까지 감소했으나 2008년 들어 약간 상승한 것이라고 곽 의원실은 밝혔다.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이다.

물론 최저생계비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차액만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이 감소했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익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소득평가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빈곤층의 삶이 어려워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소득평가액이 ‘5천원 감소’에 그친 것이 실제소득의 뒷받침이 아니라 “공적 이전소득과 함께 ‘가짜소득’인 추정소득과 부양비”로 인한 것이라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실업급여 등 복지 소득으로, 올해는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어 공적 이전소득 수여 가구가 지난해 368,866가구에서 472,088가구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적이전소득은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이라 문제가 없지만 ‘추정소득’과 ‘부양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곽 의원측 주장이다. ‘추정소득’은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해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2004년 대상가구가 38,095가구 평균 22만4천원에서 2008년 39,188가구 28만4천원으로 늘어났다.

추정소득, 부양비 제도 없애야

‘부양비’ 역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미약하게라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실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않아도 실제로 받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실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부양비가 산정되는 가구 역시 2004년 130,029가구 평균 13만8천원에서 2008년 144,699가구 15만8천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추정소득과 부양비의 상승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어서 실제 받는 돈이 아님에도 기초생활수급 급여액을 감소시킨다. 소득평가액이 클수록 기초생활수급 급여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 소득이 아니면서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급여를 삭감시키는 추정소득과 부양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빈곤층의 실제소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 가구수’는 지난2004년 213,726가구에서 올해 201,120가구로 6.3% 감소했고, 같은 기간 농림어업, 자영업 및 노점상 등 사업소득 가구는 81,595가구에서 62,135가구로 3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 재산소득 가구는 126,813가구에서 89,079가구로 42.4%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빈곤층의 소득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빈곤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점점 줄어들고 복지에만 의존해야 하는 빈곤층의 삶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