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전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쌀직불금 불법수령의혹이 있는 28만 명에 대한 전면공개를 촉구하며 21일 국회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3당의 원내대표가 전날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명단공개 시한과 방법을 놓고 각 정당들이 셈법을 놓고 골머리를 싸면서 이렇다할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성에 앞서 민노당 당직자들과 당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불법수령 의혹이 있는 28만 명의 명단이 모두 공개돼야 하며 특히 이 중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4만 명의 명단공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확보한 쌀직불금 대상자 105만 명도 공개돼야

▲ 21일 민주노동당이 쌀직불금 불법수령명단 전면공개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사진=변경혜 기자)

또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쌀직불금 대상자 105만 명의 명단도 반드시 공개돼야 불법수령 의혹이 있는 28만 명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명단공개도 요구했다.

농성장에는 강기갑 당대표를 비롯 이수호 최고위원, 최형권 최고위원, 이정희 의원, 곽정숙 의원을 비롯 전성도 전농 사무총장과 신문희 전여농 사무총장, 익산시의회 최기재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민노당 농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권 최고위원은 “지금 농촌은 과일값 폭락, 배추값 폭락 등 농산물 가격폭락과 가뭄, 비료값상승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쥐새끼한테도 뜯기고 쥐새끼 닮은 사람들한테도 야금야금 뜯기는 현실”이라고 이명박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을 성토했다.

한나라-민주, "입맞추기 하고 있다"

이어 최 최고위원은 “이번 명단공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두 야당이 하는 걸 보는 국민들은 어영부영, 제대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드시 명단을 공개해 농민들의 분노에 사죄하고 이번 기회에 농산물에 대한 이중곡가제와 경작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당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명단공개를 하자고 해놓고 하는 걸 보니 ‘입맞추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늘도 감사원을 방문했는데, 부당수령의혹이 있었다면 최소한 몇 군데라도 감사를 하고 부당수령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3당이 지금 네탓 공방만 하고 있는 사이 정부는 자료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민노당은 불법수령의혹이 있는 명단 28만 명에 대한 전체 공개가 이뤄질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노당은 이와함께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쌀직불금 명단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행동’도 벌일 예정이며 확보된 명단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위한 현장조사단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