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반촛불 악법 저지 주요 의제로”
        2008년 10월 06일 10:19 오전

    Print Friendly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정기 국정감사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며 “언론장악과 사이버 모욕죄 등 반촛불 악법을 주요 의제로 정하는 한편 경제위기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장악, 사이버 모욕죄 반대 등 주요 의제로

    강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규정지은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촛불이 수그러들자 촛불민심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며 국민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며 민주주의 정신과 성과마저 부인하고 역사를 되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1% 특권경제 위주에 맞서 경제 민주화를 제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의제들 안에는 비정규직 문제, 학교 등록금 문제와 식탁안전, 국민건강권 등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 “중소기업 보호-지원하는 정책과 재벌들의 수출성과가 소득재분배로 연결되도록 분배하는 것이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인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려는 등 1% 소수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양극화에서 신음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이라며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좌편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전형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말들이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의 사고방식이 얼마만큼 우편향적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의석수 적지만 원외에서는 거대 정당

    한편 강 대표는 소수 의석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 “의석수는 작지만 원외에서는 거대 정당”이라며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들의 뜻과 의지를 최대한 받아들여 원내에서 지렛대 받침돌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들과도 긴밀한 공조, 연대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 대 반민주’구도의 사이버 모욕제와 관련해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악의적인 댓글은 처벌규정을 둔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네티즌들의 인터넷 윤리도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