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2008년 10월 21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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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비싼 약값에 퍼부을 순 없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값을 낮추기 위해 약가산정방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건보재정이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진료비에서 총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06년엔 28조5580억 원중 약값으로 무려 8조4041억 원(29.4%)이나 지출됐다.

   
 

곽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과거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 7개국 평균약가 기준으로 산정돼 오던 약가를 지난 2006년부터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다 30배나 비싼 백혈병 치료제

사실 우리나라 약값은 매우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표적인 예로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글리벡’은 원가보다 30배 이상 비싸게 약값이 책정돼 있다.

   
  ▲곽정숙 의원(사진=곽 의원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약가협상자료를 분석한 국감자료를 통해 에이즈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3,480원으로 같은 가격처럼 보이지만 일본 국민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1.7배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훨씬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 9월까지 우리나라의 협상된 약품가격은, 1인당 GDP로 나눠 1달러 소득 당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선진 A7국가에 비해 27개 품목중 20개 품목이 더 비싸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버티기 일관 심평원 ‘떡 주무르듯’

약가 산정방식은 오랜 논쟁거리였다. 약의 특허만료기간이 20년이어서 제약회사들은 신약으로 ‘대박’만 나면 엄청난 수익을 20년동안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물론 가격은 고가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2006년 약값인하를 위해 도입된 ‘기등재약 목록정비’(기등재약 재평가)는 건보적용을 받고 있는 약물에 대해 약값 대비 효과를 분석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약물을 건강보험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약값을 대폭 인하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건보 목록삭제는 사실상 ‘제약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여서 제약업계는 반발을 계속해왔고, 소비자단체 측에선 하루빨리 기등재약 재평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돼왔다. 기등재약 재평가가 이뤄질 경우 제약회사들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결과, 7개의 스타틴 제제 가운데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6종의 스타틴에 대해 약가인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과 약제급여평가위는 이같은 결과를 현재까지도 약값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값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 소비자몫   ‘겨우 2명’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심평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회사들의 로비를 받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의원이 공개한 지난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같은 의혹들을 뒷받침한다.

회의록에는 ‘경제성평가 자체에 대해 재검토하자’ ‘경제성평가를 시행한 국가사례를 살펴보자’는 등 지난 9월19일 심평원 공개토론에서 제약회사의 변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흡사하다.

이처럼 약제급여평가위가 제약사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는 이유는 평가위원 18명 중 소비자단체에서 추전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고작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16명은 대한의협 추천 5인, 대한약사회 추천 4인, 대한병원협회 추천 1인, 한국병원약사회 추천 1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천 1인,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추천 1인, 식약청 신약허가담당 공무원 1인, 심평원 임직원 중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담당자 2인으로 구성돼 소비자측 입장을 대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곽 의원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 상당수가 제약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제약사 의도대로 시범평가가 계속 늦춰지면서 약가인하 고시도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는 더 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장 실시하라”며 “이미 복지부가 공식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한참 늦어졌고 제약회사 이의제기와 그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돼 시험평가결과를 뒤집을 근거도 제약회사측에선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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