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조 합의 환영하지만…"
    2008년 10월 20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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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등 원내 교섭단체들의 쌀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국정조사합의와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했다.

민노, 은행지급보증 놓고 "야당공조 파기" 경고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 1,000억 달러를 쏟아붓는 공적자금의 은행 지급보증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야권공조가 파기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조속한 추진과 국감 불법사찰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모든 상임위에서도 국감보고가 관행처럼 돼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장, 경찰청장의 국회 출석을 통해 3권 분립을 짓밟는 폭거에 대해 사과와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건보공단에 자료가 있는 것은 확인됐는데 왜 명단공개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기존 자료를 전면적으로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은행 지급보증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노당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경제모델을 답습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근본적 수정이 없다면 은행의 유동성 위기 탈출의 방편일 뿐"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금산분리완화, 한미FTA 국회 비준, 산업은행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고 강만수 경제팀 경질과 전면쇄신"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함께 민주당에 대해 "야당 공조를 통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쌀 직불금과 국감사찰 등 야당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을 여당과의 회담을 통해 중대국면에 물타기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야권 공조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려던 민주노동당의 원내전략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하룻만에 태도 돌변

민주당은 정부가 지급보장안을 발표한 19일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만수 경제팀 경질 △3대 부자감세 법안 철회와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0% 인하안 수용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100% 지급보증 조치 시행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면 개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지급보증안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20일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에 대한 국정조사 조속 추진 △정부 지급보증동의안과 그와 관련된 각당의 요구사항의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에서 협의 등을 합의했다. 

또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22일 속개, 국정조사 전제조건인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한 논의 △환노위에서 제기된 노동부의 경찰청, 국정원의 국감 개입과 관련 해당위(정보위, 행정안전위) 소집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4가지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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