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대책이란게 왜 이렇게 똑같지요?’

진보신당이 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강력한 의지같지만 자세히 보면 과거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반복돼왔던 ‘단골메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1일 지난 2000~2008년 정부식품안전정책에 대해 분석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집단 소송제만 벌써 4번째 발표라며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 자료=진보신당

진보신당은 "정부가 이번 멜라민 파동 이후 ‘당정합동 식품안전+7’을 발표하고 향후 식품안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며 "(그러나) 주요내용으로 내놓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이나 신호등 표시제, 식품위생사범 처벌 강화 등은 제대로 시행조차 못했던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8년 동안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식품안전위원회

진보신당은 "2000년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검출된 후 약속했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업무 떠넘기는데 급급해 시행이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불량만두 이후 약속했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제까지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신당은 "당시에도 정부는 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말했지만 기업 반발로 시도조차 못했다"며 "2005년 기생충 김치 파동이후에도 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나 위생식품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중국산 수입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간의 대책이 구호로만 그쳤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올해 발생한 생쥐 새우깡에선 집단소송제 얘기가 나왔으며, 두 달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한 ‘식품이력추적제’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 등도 부처간 이기주의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강은주 정책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대응책은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을 우려먹는 차원으로 전혀 신선하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건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에 대한 위험평가와 제거, 정보공개를 비롯한 논의만 무성했던 각종 제도의 도입과 부처간의 행정 일원화 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