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투기자본 규제해야 금융시장 안정"
    2008년 10월 20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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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으로 내놓은 ‘은행에 대한 1000억달러 지급 보증’에 대해 투기적 단기자본을 규제해야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며  금융위기 사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도덕적 해이 반드시 따져야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정희 의원은 20일 "은행에 대한 지급 보증에 앞서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며 "수익만을 쫓는 외환 관련 영업 형태나 무분별한 규모확장 전략 등의 문제를 짚어야 하고 패널티 금리도 적용해야 하며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해왔던 금융당국의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환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핵심은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과거 외환위기에서 보듯 이들은 늘 위기를 확대해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고 97년 외환위기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투자기간과 연동해 자본이득과세 부과와 투기적 단기자본의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외환세이프가드제, 가변예치의무제를 예외없이 실시하는 자본통제 등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며 이와 연동해 한미FTA도 비준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현재 위기는 최소 3~5년, 길게는 10여 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또한 현재 위기는 ‘한국은 괜찮은데 다른 나라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국제 금융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고 실물경제 기반이 악화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근본해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제정책의 자세교정을 주문했다.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체제 논의 필요

특히 이 의원은 "금융위기 이전에 마련된 정부의 금융선진화, 금산분리 완화, 감세정책 등은 금융위기가 세계화된 현 상황에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며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에 대한 재검토, 동아시아 역내의 금융협력체제 구축와 토빈세 등을 비롯한 국제연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임을 강조하고 "일부 금융자본과 대기업만 구제해서는 안되며 서민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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