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복지=낭비'라는 천박한 인식"
    2008년 10월 01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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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9일(현지시각)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을 반대 228표, 찬성 205표로 부결시켰다. 이 대형 악재로 30일 국내 금융시장은 한때 요동을 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진정 국면으로 전환했다.

코스피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1400선이 붕괴된 후 1376.72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거의 만회했다. 미 구제금융안의 재추진 기대와 정부 당국의 시장안정 조치 등에 힘입었다. 원·달러환율은 한때 1230원을 넘었다가 상승폭을 크게 줄였으나 결국 1207.0원으로 마감했다. 2003년 5월29일 1207.0원 이후 5년4개월 만의 최고치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구제금융법안이 전날 하원에서 부결됐지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통과 노력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법안은 빨라야 이번 주 후반에야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과 맞물려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가 미 구제금융법안 부결로 공황 상태에 빠진 세계 금융시장에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이라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미 구제금융안의 하원 부결 소식과 함께 정부가 성장 지향적인 ‘2009년 예산·기금 편성안’을 확정했고, 서울 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 수준인 최대 308.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2020년까지 해제키로 했다는 소식 등이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

다음은 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실패한 월가(街)에 미(美)국민적 저항 분출>
국민일보 <세계금융 혼란…한국증시는 ‘선방’>
동아일보 <‘마(魔)의 일주일’ 뒤 세계경제 운명은…>
서울신문 <환율 ‘패닉’·코스피는 진정세>
세계일보 <미(美) 구제금융안 부결 ‘글로벌 대란(大亂)’>
조선일보 <‘워싱턴의 반란’ 전세계 충격파>
중앙일보 <금융 위기에 경기 얼어붙었다>
한겨레 <‘구제’ 못받은 미국…금융시장 ‘대혼란’>
한국일보 <글로벌 금융 이번주가 고비>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30일 외환시장은 패닉(심리적 공황)에 빠진 반면 주식시장은 장중 1400선을 하회하다가 꾸준히 회복해 당초 예상과 달리 약보합세로 끝났다.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승수 총리 주재 긴급 점검회의 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외환보유액을 필요한 만큼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구제금융법안이 왜 미 하원에서 부결됐을까. 서울신문은 4면 <"혈세로 월가 살리기 불가" 여론에 밀렸다>에서 "흥청망청했던 월가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하는 유권자들의 분노와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10월1일자 1면.
 

경향신문도 1면 머리기사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올 11월 총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정치적 셈법 탓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실패한 월가에 대한 미 국민의 분노가 투영된 결과"라며 "국민적 저항은 위기의 화급성과 구제금융안의 성격에 대한 설득 작업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고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魔)의 일주일’에 들어섰다"면서 향후 전개될 국면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신문은 "당분간 전 세계 주식시장은 수정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들 가운데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될 경우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은 3면 통단기사 <실물경제로 위기 확산 "내년 1분기까지 침체">에서 "향후 구제금융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 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15면 기사 <‘실물 위기’로 파급, 환란·디플레이션 가능성>에서 "위기는 ‘월스트리트(금융)’에서 ‘메인스트리트(실물)’로 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10월1일자 1면.
 

중앙일보는 8월 경상수지가 월간 집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고 광공업 생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에서 미 구제금융법안 부결 파장과 나란히 배치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흔들이면서 상품수지가 12년 만에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문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를 함께 전했다.

한겨레도 5면 머리기사 <수출전선마저 ‘먹구름’…한국경제 깊은 ‘주름살’>에서 "내수가 극도로 부진하고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환율까지 급등하고 있어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일본·유럽이 동반 경기침체에 들어가 수출 전망은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보도했다. 이어 수출 둔화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는 당장 외화 유동성 수급에 악재로 작용해 외환 보유고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을 자극해 악순환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10월1일자 23면.
 

30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출범한 ‘공정언론시민연대’에 대한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시각이 판이하다. 경향신문은 23면 머리기사 <뉴라이트·극우계열 주축 친여 언론단체 잇따라 출범/ 이(李)정부 언론정책 ‘전위대’ 논란>에서 이를 두고 "친여 언론단체들이 연이어 출범하고 있다. 때를 만난 듯 ‘좌편향된 언론을 바꾸겠다’며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양상"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신문·방송 교차 소유 허용과 MBC·KBS2 민영화, 인터넷 규제 강화 등 미디어 지형의 전면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라며 "실제 이들은 대부분 KBS ‘미디어포커서’ 폐지나 공영방송 혁신을 비롯한 ‘방송구도 새로 짜기’ 등을 주장,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이행을 위한 ‘친위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썼다.

이어 "친이명박 언론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섰던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친여 언론사 출신 인사들, 자유주의연대와 북한해방동맹 등 극구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며 공언련과 함께 앞서 출범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와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을 언급했다.

   
  ▲ 조선일보 10월1일자 A2면.
 

반면 조선일보는 A2면 기사 <"MBC, 정부해명 방송때도 쓰러지는 소 화면 내보내">를 통해 "공언련은 이날(출범일인 30일) KBS와 MBC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18일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된 6월26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편파 보도했는지를 동영상으로 소개했다"며 공언련 모니터팀장을 인용해 MBC <뉴스데스크>의 5월2일 방영분을 "정부 쪽에 반론의 기회를 주는 듯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부 주장과 상반되는 ‘쓰러지는 소’ 영상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더 키우는 편파보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이 단체가 표방하는 ‘공정’이란 표현을 순진하게 믿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봐야 할 일이다.

내년 전체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 6면 통단 기사 <SOC·R&D투자로 성장 지향…통일·문화 비중↓>에서 "수입에 감세(減稅) 철학이 반영됐다면 지출에는 실용 중심의 성장지향 편성이 두드러진다"면서 "이런 기조는 올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4.4%에 불과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내년 7.9% 증액되는 데 반해 올해 15.6%로 가장 높았던 통일외교 분야 증가율이 가장 낮은 2.2%로 내려앉은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0월1일자 사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사설 <복지 수요 외면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턱없이 적다"면서 "문제는 복지를 낭비적인 지출로 여기는 이 정부의 천박한 인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분당 신도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돼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해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은 9면 통단 기사 <땅투기·환경훼손·무분별한 도시 확산 우려>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주택용지와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환경훼손, 무분별한 도시 확산 부작용도 우려돼 해제 과정에서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택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지만 녹지보전 대책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0월1일자 2면.
 

중앙일보도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면 기사 <‘분당 16배’ 그린벨트 푼다>에서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푸는 목적은 싼 아파트와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지만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를 낮추기가 어렵고 결국 도시 구조나 환경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고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해제 기준도 불분명하고 미분양이 16만 가구를 넘어선 주택시장에도 추가적인 공급 대책 발표는 생뚱맞다"고 꼬집었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날 모스크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러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및 가스 배관의 북한 통과 추진, 우리 기업들을 위한 러시아 내 전용 항만 건설 등 구체적 사업들을 열거하면서 이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러시아를 끝으로 ‘4강(强)외교’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4강과의 관계 격상은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며 "평상시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만 유사시를 생각하면 분단된 나라에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관계를 격상시켰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A10면 기사 <한(韓)·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양국 관계로 정립했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외교 전문가들은 ‘전략적 동반자는 일종의 수사로, 관계를 강화해 잘 해나가자는 뜻이지, 갑자기 실질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고 전했다. 호들갑에 대한 일침이다.

   
  ▲ 서울신문 10월1일자 13면.
 

서울신문은 13면 기사 <되살아나는 ‘국가보안법 7조’>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활동가 4명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전파하고 북쪽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라고 전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받아왔던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공안당국이 다시 꺼내들었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민간 기업인 무더기 증인채택 추진/ 국회, 국감 앞두고…’적절성’ 논란>에서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무더기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을 두고, 민간기업인들을 대거 국감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나라당 한 재선의원의 말을 빌어 "민주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상이 바뀌면서 기업 등 재계에 대한 야당의 영향력을 유지 행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대기업 등 재계에 대한 국기잡기 차원에서 국감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는 흐름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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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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