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과 관련한 야당의 국정감사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부와 감사원은 지난 해에도, 올해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 진상조사 후 국정조사 검토’ 방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직불제 도입부터 졸속 처리"

강 대표는 “쌀 직불제 도입은 4일 만에 처리된 졸속과정이었으며 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때문에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국면전환을 노리지 말고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 해 감사원 감사 당시, 지역에서 ‘하천부지 직불금 신청을 받지 말라는 공문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외비이지만 곧 제도적 개선안이 나올 것’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결국 제도개선을 없었고 올해 7월달도 대외비라며 제출하지 않았다”며 “9월 23일, 겨우 열람해 지난 1일 첫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에게 진상조사를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도 지역에서는 각종 말 맞추기와 자료 조작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강 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이 연일 지난 정권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며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가 2007년 3~5월에 실시한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우선 현 정권에서 그 명단과 의혹점을 당당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유전 원칙 지켜야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와 관련,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더니 자당 국회의원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밝혀지자 민주당 국정감사 요구를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공격 수위를 급격히 낮추었고, 박희태 대표도 ‘무슨 일만 터지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리케이트를 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농지는 농민들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헌법을 외면하고,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당이며, 원세훈 장관은 ‘땅 사주는 도시인들에 시골사람은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고, 이 정권의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직불금 부당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쌀직불금 관련 국회요구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네탓’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진상조사 후 국정조사 검토를 한다면 이는 입법부의 직무유기이며 의혹이 증폭되는데 입법부가 정부에 칼자루를 맡기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