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국감 상황 파악-청와대 보고
        2008년 10월 17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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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국감 대응과 수감 결과를 날마다 종합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종합보고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국감의 주요 사안과 특이사항, 언론보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즉시 청와대까지 보고토록 하는 등 80년대 공안시대를 방불케 하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으로 파문이 예고된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실이 지난 14일 ‘수감일정세부사항’이라는 문건을 입수, 17일 민주노동당이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문건은 부산지방노동청이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당일 시간대별 일정표와 청장 행동시나리오, 팀별 주요 임무, 국감 관련 주요 보고사항, 국회의원 보좌진 전담제, 감사장 배치도, 휴게실 집기류 명세 및 인원배치, 만찬 및 숙박 등, 기타 행정사항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민노당이 입수한 ‘수감일정세부사항’ 문건의 일부 (사진=변경혜 기자)
     

    또 대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국정원 담당자들은 이 보고서를 2시간 이내에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종합상황실과 청와대에 보고토록 돼 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원이 국감 피감기관 종합상황실인가’라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부터 국감 대응과 수감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사실상 국감통제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홍희덕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세부사항’자료에 따르면 감사당일 시간대별 일정표, 청장행동 시나리오, 감사장 배치도, 국감 참석 의원에 대한 만찬과 숙박 등의 계획, 국감관련 주요 보고사항 등의 항목이 나열돼 있다"며 "국감관련 주요 보고사항 중 수감결과 보고란을 살펴보면 수감 후 2시간내 보고할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에도 국정원과 경찰청이 들어있으며 국정감사 보도 모니터링 일일보고의 보고처도 마찬가지로 국정원과 경찰청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 사진=변경혜 기자
     

       
      ▲ 사진=변경혜 기자
     

    또 박 대변인은 "이같은 국정원과 경찰청의 개입은 단지 부산지방노동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노동부와 행정부 전체로 확대됐을 것이란 심증을 떨칠 수 없다"며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월권적 권한 남용"이라며 "행정부는 국정원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최근 국정원은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노동부 산하기관의 노조를 만나며 업무기능 축소 등과 관련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 첩보들도 입수되고 있다"며 "국내 정치, 노동, 사회 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청으로 인해 이나라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더불어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국회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하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개입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는 정부를 우리는 독재정부라고 불렀고 독재로의 한길을 달리는 이명박 정부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일 뿐"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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