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의원 강기갑 쌀직불금 ‘올인’
        2008년 10월 16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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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은 물론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마저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성난 민심이 들썩이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쌀직불금 부당수급자 공개와 제도개선에 올인할 태세다.

    사실 ‘강달프’ 별칭 이전에 ‘농민 의원’이라고 불릴 만큼 농업분야에 매진해 온 강 의원은 지난 2005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곪았던 상처가 터지기 전부터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꾸준히 지적해왔었다.

    쌀직불금제·농지법 등 개정해 “바로잡겠다”

       
     
     

    지난 9월부터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요구해왔던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일 이 차관을 포함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수급을 처음 폭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14일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서초구청을 항의방문하고 15일에는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직자들이 밝혀질 때까지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쌀소득 직불금제 부실운영의 문제점과 농민자격과 관련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16일엔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과 농식품부를 향해 ‘의혹만 증폭된다’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과 농식품부는 현재 부정수급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어서 명단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해놓고 명단없다고? 직무유기잖아”

    강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수령자로 추정하는 자만 17만~28만 명에 이른다고 결론지었고 농식품부는 해마다 직불금 예산을 배정하고 결산하는 주무부처로 신청자 명단과 수급자 명단을 취합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데도 두 기관이 이를 부정하고 명단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원실이 지난 9월 열람했던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 사실들이 새롭게 발표됐다”며 “감사원이 서울과 과천 지역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직업군 별로 세분해 제시한 것은 별도의 자료를 갖고 있다는 증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감사원 해명이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1500여 명 가운데 3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 감사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감사를 직접 수행했던 감사원,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을 농림수산식품부 외에는 확인이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감사원과 농식품부는 집권여당의 눈치만 보며 갖고 있는 정보를 찔끔찔금 흘리는 구차한 행태를 거두고 감사원은 명단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고 농식품부 역시 2005~2007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2008년 직불금 신청자 명단을 제출할 것 △정부·여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제출 시한 17일

    강 의원이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를 요구한 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 7명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원장 명의로 오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부담 100배’인 농식품부가 명단을 당장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명단이 없다’고 잡아뗄수만도 없다. 감사원 또한 ‘진퇴양난’의 비슷한 처지. 그러나 강부자 내각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마저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발본색원’ 입장을 천명, 시간이 문제이지 명단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쌀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에 대해 야 3당과 함께 공조를 하는 한편 민노당 차원의 공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민노당은 농식품부가 자료제출 시한인 17일을 넘길 경우 다음주 초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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