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직불금 칼날 어디로 향할까
        2008년 10월 16일 09: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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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장(2급),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직 비서관, 농촌진흥청 국장(2급) 등이 본인 명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여당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 공직자 직계가족을 전면 조사해 이르면 주말께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경질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자진사퇴를 유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국제중 전환을 신청한 중학교의 동의안 처리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그러나 찬반 논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를 고려할 때 지정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한 국제중 설립 방안은 사실상 좌절됐다 (경향 서울 세계 중앙 한겨레 1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경기에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를 4대1로 이겼다. 월드컵 최종예선 첫 승이다. 1승 1무를 기록한 한국은 내달 20일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3차전을 갖는다 (경향 동아 서울 세계 중앙 한국 1면 사진).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우리금융지주, 국민 등 국내 7개 금융 회사들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선정해 재무건전성을 문제 삼았다. 이 조치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과 원화자금 조달 여건도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9월 취업자 증가가 11만 명에 그쳐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구직단념자도 지난해보다 3만5천명(34.7%) 늘었다 (동아 세계 한겨레 한국 1면).

    이날 대다수 언론은 쌀 직불금 관련 사설을 게재했고, 진상 조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봉화 차관 경질 등 인적쇄신에 대한 지적에선 엇갈렸다.

    다음은 16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여 김성회·김학용 의원 쌀 직불금 직접 수령>
    국민일보 <올해도 쌀직불금 22만건 부당신청>
    동아일보 <김성회-김학용-권선택 ‘직불금’ 받아>
    서울신문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17만명 자료 모두 폐기>
    세계일보 <여의원 2명 쌀직불금 수령>
    조선일보 <암 절반 이상 치료된다>
    중앙일보 <한나라당 의원 2명 ‘쌀 직불금’ 받았다>
    한겨레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형사처벌 검토>
    한국일보 <국회의원 2명 쌀직불금 받았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명단의 공개를 앞둔 가운데,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 10월16일자 경향 1면.
     

    서울,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17만명 자료 폐기"단독보도

    서울신문은 1면 단독 기사<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17만명 자료 모두 폐기>에서 “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급 의심자로 추려냈던 17만여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원은 부정수급 의심자 17만여명 중 실제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 처벌이나 환수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럽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금과 관련해 갖고 있는 수급자 정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올해에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한 100여만 건중 22만 건이 부당 신청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1면 단독 기사<올해도 쌀직불금 22만건 부당신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2만건 중에는 특히 올해에 신규로 13만8908건(필지)에 대해 쌀직불금 신청이 접수됐다. 이 땅들은 2005∼2007년 사이에는 쌀직불금이 신청되지 않았던 곳”이라고 전했다. 또 “쌀직불금을 신청한 땅이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곳도 5만6167건. 쌀직불금 신청 필지가 실제 토지대장 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확인된 곳도 2만5886건”이라고 덧붙였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상을 보면 경악할 일이 부지기수다. 경향과 중앙이 직접 소작농의 시름에 귀기울였다.

    경향· 중앙, 부당수령 백태 보도

    경향은 3면 기사 <소작농 “논주인 7명…3명은 직불금 직접 타가”>에서 “갖가지 편·탈법을 동원한 쌀 농사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사원 조사 및 농민들의 입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전북 익산시에 사는 박모씨는 가지고 있는 땅이 공장용지임에도 쌀 직불금을 신청해 200여만원을 챙겼다.…고창군 김모씨는 농지면적을 100배나 부풀려 신고해 1700여만원을 타냈다.…충남에 사는 ㄱ씨는 부동산임대업체 등 15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연 8억원 이상을 벌고 있지만 일꾼을 고용해 실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2005년과 2006년 무려 2억6000여만원의 직불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11면 기사<실경작자로 위장해 세 감면 … 농민 몫인 직불금까지 챙겨>에서 “땅 주인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논농사를 넘길 것을 걱정해 적극적으로 직불금을 받겠다고 따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같은 면 기사<“쌀 직불금은 농민 바보 만드는 제도”>에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조종대(45)씨는 “쌀 직불금이오?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사실은 농민을 바보로 만드는 제도지요.”라고 말했다.

       
      ▲ 10월16일자 중앙 11면.
     

    토지 매매 때 거액 양도세 면제 노린 ‘지주들’ 못잡는 허술한 법체계

    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까. 먼저 정부 당국의 대처, 모호한 법 해석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3면 기사<‘눈먼 돈’ 직불금… 대상 모호>에서 “쌀 직불금이 샌 이유로는 부재지주가 실제 경작자로 위장해 직불금을 신청해도 당국이 이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우선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법적 해석부터 모호하다. 더욱이 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당국은 실제 경작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도 설 <쌀 직불금 부정 엄벌하고 근본을 고쳐야>에서 “직불금이 왜 ‘눈먼 돈’이 됐을까. 다름아닌 실경작자 확인 체계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다 ‘위탁 영농’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도 직불금 지급 논란을 불러올 소지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감면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동아는 3면 기사<“8년 자경 증명삼아 양도세 최고 1억원 감면받는 게 주목적”>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설사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거나 소유해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8년간 스스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 원까지 면제받는다”고 전했다.

       
      ▲ 10월16일자 동아 3면.
     

    여야는 현재 쌀 직불금 문제를 하반기 최대 이슈로 고려해 진상조사특위, 국정감사 등을 주장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정쟁으로 흐를 우려다.

    조선은 정부의 속셈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은 5면 기사 <여권, 노(盧)정권·공직사회 겨냥해 공세 전환>에서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부패정부’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쌀 직불금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마련됐고, 그 실태에 대한 첫 감사 결과가 작년에 공개되지 않은 점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최소한의 ‘원죄(原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다. 게다가 최근 자체조사 결과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본인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공세(攻勢)’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전했다.

       
      ▲ 10월16일자 조선 5면.
     

    경향, 당리당략 못 헤어나면 민심 분노가 정치권 뒤덮을 수도

    그러나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향 2면 기자메모<쌀 직불금 ‘네탓 공방’…민심은 없다>에서 김근철 정치부 기자는 “쌀 직불금 파문이 정치권에선 점차 ‘네 탓이오’ 공방의 늪으로 치닫는 느낌”이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른 공방에 빠져있다간 공직사회로 향하던 민심의 분노가 곧바로 정치권을 뒤덮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도 사설<직불금 파동, 농촌구조조정 장애 안돼야>에서 “허술한 제도를 만든 정부도 잘못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심을 의식해 직불금 보전비율을 높이는 데만 골몰했던 정치권도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3면 기사<농민단체 “전수조사 정례화 시급”… ‘경작 입증 강화’에 냉소적>에서 “정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개선책’에 대해 대부분의 농업관련 단체 및 농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농지 임대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땅 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임차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수조사 정례화”를 강조했다.

    쌀 직불금 파문은 어디까지 번질까. 한겨레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만 명을 수사도 염두해 두고 있어 공직사회 길들이기, 촛불 민심 이반에 대한 반전 카드로 전망했다.

    한겨레 3면 기사<여 “검찰 나서야”…공직사회 사정회오리 가능성>에서 “이번 사건의 관심사는 명단 공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처벌 수준”이라며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3명 정도가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결국 문제는 4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으로, 감사원이 공개한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는 4만여 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 10월16일자 한겨레 3면.
     

    세계일보는 10·29 재보궐선거의 변수로 전망했다. 세계 3면 기사 <직불금 부당수령에 성난 농심(農心)>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국 14개 선거구 중 11곳이 농촌 지역이어서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분노한 농민 표심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 일각에선 지난 4·9 총선 때처럼 영남지역의 무소속 돌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나라당은)연기군, 홍성군 등 충청지역 3곳도 고전이 예상된다.…14개 선거구 중 연기군수 등 5곳을 공천하는 데 그친 민주당은 중앙당의 적극적 개입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침신문들, 명단공개는 강조…인적쇄신 의견은 엇갈려

    문제의 해결로 이날 대다수 아침신문은 공직자 명단 공개를 강조했다. 다만 인적쇄신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조선은 사설<‘쌀 직불금’ 타낸 공직자 얼굴은 얼마나 두꺼울까>에서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그 법과 제도에 따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쌀 직불금을 타간 공직자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이 받아간 돈을 고스란히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경향도 사설<쌀 직불금 파문, 명단 공개가 우선이다>에서 “명단을 조속히 공개함으로써 국고 환수는 물론, 죄질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파면, 해임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과 달리 “이번 사태가 법령 미비 때문에 빚어진 일은 아니지 않은가.…먼저 이 차관을 경질함으로써 사정당국이나 정부기관에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날 언론 관련 뉴스로 한겨레는 2면 기사<한국기자협회, IFJ에 ‘언론탄압 실사단’ 요청키로>에서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가 국제기자연맹(IFJ)에 <와이티엔>(YTN) 기자 대량해고 사태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 실태 조사를 위한 실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동아투위 결성 34주년인 24일에 맞춰 방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실사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은 실사 대상으로 꼽히는 와이티엔과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의 기자협회 지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사단이 파견될 경우 그 규모는 짐 보멜라 회장과 사무총장 등 3~5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방문과 여야 국회의원 면담 등도 추진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5면 기사 <서울신문 사장, 이상득 의원에 편지 ‘물의’>에서 미디어오늘이 첫 보도한 <“예수처럼 핍박 이겨내 승리하시길”>기사 관련 내용을 전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경향 칼럼 <방송 사태, 결자해지 할 때>에서 YTN 관련 칼럼을 게재했다.

    “혹자는 사원들이 경영진 선임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방송의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론의 힘은 신뢰도로부터 나온다. 신뢰도 1위를 유지하는 방송사 사장을 내보내고 위법 논란의 절차를 거쳐 사장이 임명되거나 특보 출신의 사장들이 들어서는 방송들에 대해 수용자인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방송사 구성원들로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구 사장의 선임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면 청와대가, 아니라면 사장 선임을 한 이사회와 주주들이 사장 사퇴에 나서야 할 때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구 사장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줄 때이다. 또 국민이 나설 때까지 버틸 것인가?"

    조선일보, 안재환씨 타살 의혹 제기

    주검으로 발견된 안재환씨가 사채업자에게 최소 30억 원 이상의 사채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은 10면 기사<"안재환, 실종 하루전 사채 5000만원 빌려">에서 “탤런트 고(故) 안재환(36)씨에게 2억원의 사채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채권자 원모(여·65)씨는 15일 본지 기자와 만나 안씨가 사망 직전 최소 30억원 이상의 사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10월16일자 10면.
     

    조선은 원모씨의 말을 빌어 “안재환은 연락이 끊기기 전날(8월21일)과 사흘 전(8월18일)에도 돈을 빌렸다. 18일에는 A회장에게 1억5000원만원을 빌렸고, 21일에는 최모 회장에게 5000만원을 빌렸다”고 보도했다.

    원모씨는 타살 가능성을 물은 조선 기자에게 “재환이에게 고리(高利)로 사채를 빌려준 사람이 재환이를 자기 집으로 불러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본 뒤, 재환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사람이 이틀을 데리고 있었다면 이틀 동안 감금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감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죽일 수도) 있지 않겠나”고 밝혔다. 그는 최진실씨 사채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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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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