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안마당에 '국보법' 폭탄 던져?
    2008년 09월 27일 0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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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언론으로 분류되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NK와 데일리안이 지난 26일, 동시에 머리기사에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북한 인권 관련 토론 내용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NK의 경우 <주대환 “좌파, 이제 ‘눈가리고 아웅’ 그만 해라”…“북한 인권 위선적 태도 버려야”>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며, 데일리안의 제목은 <주대환 “북한인권 위해, 국보법 폐지 앞장?”…“북 인권 외면하는 진보진영 위선자” “김정일 홍위병 고립시키려면 우파가 탈이념화 주도해야 가능”>이었다.

주대환 대표는 26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UN인권선언 발표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토론문을 발표했다.

주대환 대표는 그동안 북한 ‘독재정권’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남한 진보진영을 향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발언을 해왔다. 주대환 대표는 이번 토론회 참가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넘어 ‘양심’의 문제라는 자신의 판단과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대환 대표는 이날 발표한 토론문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탈이념화, 탈정치화’해야 하며  △진보진영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보수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표는 최근 ‘주대환 논쟁’ 글에서 대한민국 정통성 논쟁과 관련 주 대표가 뉴라이트 진영의 안마당에 폭탄을 던진 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바로 그 안마당이고, 우파에게 국보법 철폐 운동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폭탄을 던진 셈이다. 그걸 무서워할지 폭탄이 터질지는 아직 미지수이겠지만.

<레디앙>은 토론문 전문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북한 인권 문제를 ‘탈이념화, 탈정치화’해야 한다

수많은 보고들이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거듭 확인되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은 오늘날 21세기의 인류 문명사회에서 보기 드문, 매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현상의 하나다.

그 심각함은 상상을 초월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그런 상황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아온 우리들의 양심에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동족(同族)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주대환 사민주의연대 공동대표. 
 

인권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이며, 그만큼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이상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민감한 정치적인 의제가 되어 왔다.

즉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남한의 진보/보수 양 진영을 가르는 가장 두드러진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주관적으로, 아니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재단해왔다. 그리고 상대편을 공격하거나 자기편을 방어하는 데 이를 이용해온 것이다.

좌우 모두 주관적, 자의적 해석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정치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바와 달랐다. 그것은 보통 그러하듯 사회경제적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다.

이렇게 왜곡된 정치, 사상적 대립 구도로 인하여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나치게 큰 이념적인 문제, 또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제로 취급되고, 그래서 또 정치, 사상적 대결 구도가 더 크게 왜곡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었다.

그것은 원래 보수의 약점을 파고들어 보수 진영을 ‘구태의연한 냉전주의자’로, ‘위험한 대결주의자’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보수층에서 더 간절히 바라는 평화(공존)를 진보 진영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진보진영과 김대중-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중도적 정치 세력이 연합하여 선점한 반면, 이러한 진보-중도 연합의 약점을 파고들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진보 진영을 ‘친북’으로 공격한 보수 진영의 정치 전략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하고 조금의 비판도 인내하지 않는 북한 당국과 교류 협력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구여권이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여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못하고(않고), 야당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를 거론하여 여당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정당성을 묻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이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어 여야가 바뀌었으니 기존의 왜곡된 구도가 무너지고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하다.

북한 인권문제, 실용적 접근 필요

이러저러한 연유로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남한의 역할은 국제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른바 남남 갈등 속에 한국의 힘은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던 것이다. 남한의 진보/보수 양 진영은 친북(親北)과 반북(反北)이라는 다른 출발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았다.

그런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면서 외면하는 무관심의 풍조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차인표가 울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영화 <크로싱>은 참담할 정도로 흥행에 실패하였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삼스럽게 북한 인권 문제에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문제는 현실을 얼마나 빨리 변화시키고 실제 상황을 얼마나 적은 대가를 치르고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견지에서 길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극단적 대립과 상호 불신을 보여 온 진보/보수 양 진영이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정치투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오로지 북한 주민의 입장과 문제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의 고통과 고뇌에 공감하고 윤리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문제나 이념 문제로서가 아니고 인류 보편의 문제로, 진보든 보수든 공동의 기초로 삼고 있는 근원적인 가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진보 진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발표자도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은 너무 심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핑계는 많았다.

“북한 인권 문제의 제기는 반대로 북한 인권을 악화시킨다.” “현실적 개입 수단이 없으면서 말로만 떠들면 무슨 소용인가?” “보수의 음모에 놀아나고, 미국 네오콘의 장단에 춤출 수 없다.” “우파와 무엇이 다른가?” 모두 말이 안 되는 핑계였다.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에 미국과 일본, 유럽의 인권 운동가들이 독재자 박정희의 비위를 건드리고 화나게 하여 오히려 남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먼저 우려하였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박정희 체제를 압박하여 한국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겠는가?

또 그들에게 국내의 정보를 넘겨주고 여러 통로로 폭로하고 고발하고, 국제적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모두 다 미CIA의 첩자였던가?

위선, 비겁한 행동이 신중한 듯 보여지게 만들어

   
  ▲데일리NK가 머리기사로 주 대표 발언내용을 보도했다.
 

발표자 역시 카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 CIA의 요원을 한국 중앙정보부에 파견하기까지 했던 적극적 인권 외교 정책의 덕을 보아서 여러 차례 고문을 덜 당했던 사람이다.

우리들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은 당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인권운동가들의 지원이나 정부의 압력을 요청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이나 개입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족적 의분을 느끼고, 반감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진보 세력 내의 일부 친북 세력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북한 체제를 방어하고 변호하려는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 속에, 뻔한 사실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부인하고, 때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조차 북한의 특수성이라는 상황 논리 속에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어디나 있기 마련인 그런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처럼 비이성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저질러왔다.

그들은 직접 협상을 하는 정부 당국자도 아니면서 당국자처럼 행동하여 북한 당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비이성적인 사람들과 결과적으로 같이 행동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위선적이고 비겁한 행동들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유럽 좌파와 한국 진보

진보 진영의 이런 잘못된 분위기를 비판하여, 언론인 주섭일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유럽의 좌파는 한국에서 부르는 진보나 좌파와는 전혀 다른 정치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진보는 북한 김정일의 공산주의 독재 및 권력을 세습하는 봉건적 전체주의에 협력-화해하려는 친북 세력을 뜻한다.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거부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세력이다.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발의해 토의하면 기권하며,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할 때 벨기에의 EU 본부에까지 시위대를 보내 ‘북한인권보다는 반미’를 외치는 것이 한국의 진보이지만 유럽의 좌파는 북한인권 청문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한국의 진보와는 정체성이 다르다.”

그의 말이 진실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부정하기도 힘들다. 이제 한국의 좌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위선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좀더 순수한 인권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미국 탓’이라는 허구적 논리도 벗어나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진보진영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방어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하는 세력, 좌파나 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력들, 김정일 군사독재체제의 호위병들은 분리될 것이다.

‘모든 책임 미국 탓’은 허구적 논리

남한의 진보 진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최소한 유럽 연합의 진보정당들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중적 잣대를 버리고. 남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의 치열함과 엄격함, 정의감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가져야 할 것이다.

너무 늦지만 지금이라도 대대적 입장 전환을 해야 한다. 나중에 가서,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가혹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무어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남한의 진보 진영이 크게 입장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하여 결코 작은 압력이 아니다. 김정일 독재 체제에 대해 그들의 변명과 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문제 그 자체로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서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실은 그것은 진보 진영 스스로를 위해서도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학자 박명림이 지적한 대로, 국민 대중은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약점,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 또는 방기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원래의 진보 노선으로부터 일탈하고서는 남한 내부나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노선을 주장하는 불일치로 인하여 그 불일치의 크기만큼 국민의 지지가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불리함을 털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3. 보수 진영은 남한 인권 운동의 숙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민주화 운동 세력의 이중성과 위선을 고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왔다. 진보-중도 연합 세력이 오히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의 안녕을 위해서 북한의 독재 권력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모른 척하고, 보수 진영이 오히려 북한의 피지배층, 인민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전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오직 반북(反北)의 입장에서, 반북, 반공을 위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즉 인권 그 자체의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반북이 진정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북한 체제 비난에 더 열심인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의제를 선점하고 있는 보수 진영이 먼저 탈이념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보다 실용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수 진영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 인권 문제라는 큰 이슈를 계속 독점하고, 그에 따르는 도덕적, 정치적 우위를 누리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진보 진영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의 개선이 없었던 것을 모두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의 탓이다. 그러므로 햇볕 정책에 대한 공과를 논함에 있어서도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은 북한 당국 탓이지 햇볕정책  때문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남북문제에서도 하려고 너무 욕심을 내면서, 그 성취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안타깝다. 개성공단 같은 것은 분명히 햇볕정책의 성과가 아닌가?

특히 보수 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남한의 인권 발전의 역사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북한이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의 간첩죄 조항 등이 있어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 대신에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고 긍정적이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남한 인권의 개선에 다시 한 걸음의 진전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간접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우파에서 선도하는 것은, 상황 논리로 유보했던 사상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래의 가치를 되찾는 커다란 득을 우파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과정이 우파 자신을 여전히 냉전적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극우파와 구분 짓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지도 도른다. 이는 더 크게 보면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상 국가로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변화 열쇠는 보수진영이 쥐고 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대표적 공안통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었던 정형근 의원이 ‘좋은 벗들’과 같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입안(立案), 제출하고 중앙일보와 같은 대표적 보수신문에서 지지하였던, ‘한시적으로 매년 국가 예산의 1%를 북한에 지원하자’는 ‘인도적 북한 지원 법안’ 같은 아이디어를 보수 진영 전체가 지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흔히 말하듯이 남한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 한 해 15조 원이라는데 비하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한 해 1조5천억 원이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고 산에 나무를 심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근원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이런 변화의 열쇠는 보수 진영에서 쥐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비단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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