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의심스런 몇 가지 이유"
        2008년 10월 14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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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침몰하는 증시를 구출하기 위해 동원됐을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되어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국민연금이 "폭락한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13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서면서 점차 진실게임 모양새를 띄고 있다.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14일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기금 운용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전날 최영희 의원의 주장을 “공연한 추측”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연금, 증시부양에 동원 vs 공연한 추측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국민연금 증시부양 ‘청와대 배후설’에 솔깃해지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며 “박 홍보기획관의 해명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몰고 갈 생각은 없지만, 국민의 노후자금마저 경기부양 종자돈으로 투기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해명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민연금이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 상 ‘청와대 배후설’이 단지 뜬소문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민연금기금의 ‘5년(2009~2013) 중기자산배분안’에서 2013년 주식투자 비중은 기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200조원에 달하고, 2009년 주식투자를 30%로 늘리는 기금운용계획을 사실상 결정해, 상식적으로 ‘청와대 배후설’에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밝혀진 국민연금의 ‘투자 헛발질’은 점입가경이라는 말밖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리먼브라더스와 AIG에 투자했다가 4,790만 달러를 손해 봤고, 국내 주식투자로 올 상반기에만 7조2천억원을 까먹은 상황에서 수익성만을 쫓아 주식투자를 확대한다면 그만큼 손실액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미국의 금융시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는 물론, 국내주식과 부동산투자를 통한 수익성 위주 방침과 민간위탁 역시 재고함이 마땅하다”며 “아울러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청와대 해당 수석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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