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님, 도대체 아는 게 뭐 있죠?"
    2008년 09월 24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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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미국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답변을 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방장관, 답변 못해 쩔쩔

이날 국회 결산 심사에서 이 장관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2002년 분담률 48%를 2007년 것으로 답변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미국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분담률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한국측에선 낮춰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과 주한미군측이 주장하는 한국분담률에 대한 근거자료도 확보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유일하게 공개된 2002년 주둔비용 분담률에 대해 미국에선 40%, 한국은 48%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미군측이 한국정부는 42%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항목별 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추후 파악해 답변하겠다"는 발언만 반복했다. 

이 의원의 "주한미군 직접 지원에 포함되는 기지주변 정비비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만 2004년 139억원을 지출했는데 국방부는 2004년 기지주변 정비비로 전체 14억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며 축소 보고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간접지원 비용 중 미군이 쓰고 있는 토지임대료에 대해 2005년 5,579억원, 2006년 5,167억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똑같은 부지에 대해서도 06년과 07년의 토지임대료가 2배 가량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료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군 토지임대료 비용 들쑥날쑥

카투사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2004년 960억원이 계산된 카투사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국방부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간접지원 비용에서 제외시켰는데 왜 누락됐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이 장관은 설명하지 못했다.

또 이 장관은 이 의원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국방부 자체 감사결과 재원조달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고 국회에 협상비준을 요구할 당시에도 기지이전 사업에 따른 국민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용산기지 부지 매각 대금으로라도 충당하겠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일반회계로 쓸 수 없는데도 현재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이 장관은 "변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처럼 부실한 답변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협상을 앞둬 관련 자료도 없고 요청 자료도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세금이 근거없이 미군에게 한푼이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기지별임대료, 기지이전과 관련한 MP(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시설 종합계획) 협상결과의 추후 공개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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