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국감, KBS 감싸기와 질타
        2008년 10월 14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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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원칙이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금융노동조합 등의 반발이 거센 상태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언론장악의 일환으로 KBS 내에 경찰력이 진입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 논란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연주 전 사장 재직 시절의 경영을 문제삼았다. 이날 아침 신문들의 KBS를 보는 시각은 뚜렷하게 갈렸다.

    금융위기를 주제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첫 라디오 정계연설이 13일 오전에 있었다. 신문들은 연설 내용과 연설문이 나오게 된 과정 이에 대한 여야반응과 평가 등을 기사화 했다. 연설문 내용 자체는 무난하지만 ‘소통의 부재’를 재확인시켜줬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고위공직 100여명 쌀 직불금>
    -국민일보 <미·EU "달러 무제한 공급">
    -동아일보 <미-유럽, 은행에 달러 무제한 공급>
    -서울신문 <미·일·유럽 "달러 무제한 공급">
    -세계일보 <글로벌 공조의 ‘힘’ 금융불안 급속 진정>
    -조선일보 <악몽은 끝났나>
    -중앙일보 <"달러 무제한 공급">
    -한겨레 <금산분리 완화 ‘재벌은행’ 탄생예고>
    -한국일보 <세계증시 모처럼 ‘함박웃음’>

    한겨레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은행 탄생 예고"

    금융위원회가 13일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14일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조선은 1면 <대기업 은행 소유 내년부터 길 열려>에서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이론적으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재벌그룹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산업·우리·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지분이 분산된 한국 은행들의 지배구조로 볼 때 10% 지분이면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고 금융계에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와 함께 5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경영 가능해져 제조업·금융업 겸하는 지주회사 나올 수도>에서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아온 금산분리 규제가 풀려 이르면 현 정부 내에 예컨대 ‘현대차은행’, ‘롯데은행’처럼 대기업계 은행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최대주주의 지분이 10% 미만인 곳이 많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기업들이 10%까지 은행 지분을 사들이면 사실상 은행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은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관련 기사를 3면과 4면에 펼쳐 실었다. 1면 <금산분리 완화 ‘재벌은행’ 탄생 예고>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 경제정책(엠비노믹스)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세계 각 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업 진입규제와 건전성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 10월14일 한겨레 1면
     

    4면 <은행 ‘재벌 사금고’ 우려…"스스로 위험 키우는 꼴">은 "은행이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의 경우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한도가 있어 완전히 사금고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재벌이 보험사를 이용해 순환출자의 고리를 완성했던 것처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은행을 동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사는 "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회수해야 하지만, 그 기업이 대주주이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계열사 지원에 나섰다가 은행이 부실해지고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 10월14일 한겨레 4면
     

    경향 "삼성그룹 소유지배 구조 변화 없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 가능"

    경향은 3면 <각 국은 규제 강화…한국선 ‘금융규제 풀기’>에서 "지주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없어져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기사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자본이 PEF(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같은 면 <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면죄부>을 통해 "이번 방안은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구조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삼성생명을 고리로 한 삼성그룹의 소유지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10월14일 경향 3면
     

    신문들, KBS 국감에 뚜렷한 시각차 보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언론장악의 일환으로 KBS 내에 경찰력이 진입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존폐 논란에 대해 이병순 KBS 사장을 집중 추궁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연주 전 사장 재직 시절의 경영을 문제삼았다. 여야의 시각차이 뿐 아니라 신문들의 논조차이도 두드러졌다. 중앙 등은 KBS 적자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발언을 비중 있게 실은 반면 한겨레 등은 KBS 이사회의 경찰력 투입 요청을 비판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다.

    한겨레는 8면 <한나라 사장 바뀐 KBS ‘감사’ 대신 ‘감싸’>에서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 해임을 결정한 8월8일 이사회의 경찰력 투입 요청에 대해 ‘이사회는 당시 상황이 심각해 오전 9시45분 경찰투입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영등포경찰서 업무일지를 보면, 무려 11분 전인 9시34분에 이미 경찰투입 상황이 종료됐다’ 며 ‘이사회의 경찰투입 요청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한 최문순 의원의 말을 전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이 사장에게 "KBS가 군사독재식 폭거로 군홧발에 짓밟혔는데, 그 이후 KBS 사장으로서 왜 아무런 항의도 안 했느냐"고 추궁했다.

    9월17일 단행한 인사에 대해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김용진 전 탐사보도팀장은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인사조처됐다"며 "이는 6개월 안에 두 번 인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인사기준에도 어긋난다" 지적했다. 장세환 의원(민주당)도 "심야 대학살로도 모자라 사원행동 양승동 대표와 김현석 대변인을 해고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 10월14일 한겨레 8면
     

    반면 중앙은 "이날 국감에선 KBS의 방만 경영이 가장 자주 도마에 올랐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MBC·SBS가 매년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유독 KBS만 적자의 늪에 빠진 이유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6면 <"1049억 적자 KBS, 창립선물에 81억">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정 전 사장 재임 동안 1049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창립기념일에 총 81억여 원에 달하는 직원 선물비를 지출했다"는 지적을 보도했다. 하지만 최문순 의원은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이 1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엉터리지만 이 신임 사장이 취임한 올해는 8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며 "그 논리라면 후임 사장도 해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 10월14일 중앙 6면
     

    KBS 프로그램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시사투나잇’과 ‘라디오 정례연설’

    KBS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한겨레 <한나라, 사장 바뀐 KBS ‘감사’ 대신 ‘감싸’>는 "이정현 의원은 6월17일 방영된 ‘시사투나잇’ 영상을 보여주면서 ‘화물연대 파업 때 이명박 물러나라는 촛불시위 장면이 전체 38초 중 25초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은 노무현 정권과 저에게도 비판을 가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맞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은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폐지, 탐사보도팀 해체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확정된 게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곧 "업무보고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위증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반면 조선 6면 <한나라 "정연주씨 해임, 편파방송 방만경영 탓" 민주 "KBS, 탐사보도 약화 등 논조 흔들">은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의 "(정연주 사장 시절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과잉진압 등 시위대 주장을 반영한 제목은 53%였지만 정부 입장을 대변한 제목은 15.6%에 불과했고 앵커 멘트도 편파적이었다"는 발언을 기사화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 전 사장 시절) 한 시사 프로그램 분석 자료를 보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친여 인사 인터뷰는 11회지만 친야 인사 인터뷰는 57회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문제를 언급했다. 한국 8면 <"KBS 전파 낭비" "대통령연설 중립적">은 "과거 정권 때 KBS가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연설 방송을 거부한 적이 있다"며 "녹음된 대통령의 연설을 그대로 송출한 것은 청와대 입맛대로 방송을 한 것 아니냐"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민주당에 충분한 반론 시간을 방송이 허락했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이 사장은 KBS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 10월14일 한국 8면
     

    감성에 호소한 이 대통령 노변담화의 성과는?

    금융위기를 주제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첫 라디오 정례연설은 이날 아침신문들에게도 논란거리였다. 신문들은 연설내용을 분석하는가 하면 이를 방송했던 KBS의 반발과 여야의 반응을 전했다. 반면 동아는 연설 내용에 민주당의 반응 한 줄을 덧붙여 줬다.

    중앙은 5면을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로 담았다. 중앙 <MB, 수위였던 ‘아버지의 실직’ 처음 밝히며 감성적 접근>은 "13일 오전 7시15분부터 8분30초 동안 첫 전파를 탄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는 경제위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우울한 소회로 시작됐다"고 보도하면서 연설문이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서울 6면 <MB, 사부곡으로 감성 터치>는 "평소 불러온 ‘사모곡’이 이번에는 ‘사부곡’으로 바뀌었다’"며 "목소리도 평소의 이 대통령의 화법보다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6면 <"대통령 연설하자 주가 올라" 청와대 낯뜨거운 ‘자화자찬’>기사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연설에 대해 “아날로그 화법으로 IT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이 대통령 연설의 최고 홍보대사는 (금융) 시장으로 대통령이 연설하자마자 주가가 오르고 환율은 떨어졌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한 부분을 전했다.

       
      ▲ 10월14일 중앙 5면
     

    하지만 중앙 이가영 기자는 5면 취재일기 <노변담화에서 2%부족했던 ‘소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라디오 연설은 이 대통령이 ‘소통’의 통로로 마련한 것이었으나 많은 이가 노변담화의 형식 자체가 소통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인터넷을 비롯한 쌍방향 통신이 즐비한 상황에서 라디오는 ‘일방통행’의 올드 미디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매체의 적합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기자는 "’홍보만 있고 소통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현 정부에 대해 얘기되는 ‘소통 부재’의 의미에는 정부의 홍보 부족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 즉 ‘청취 부족’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자는 "미디어의 적합성과 일방적 홍보 논란을 뛰어넘는 더 근본적 것은 정권의 신뢰성 문제"라며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노변담화와 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몇 차례 방송 뒤 막을 내렸고 당시 정부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정부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먹히지 않더라’고 회고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6면 <"왜 우리만…" 한국방송 라디오 PD들 화났다>을 통해 "지상파방송 3사 중 유일하게 방송을 내보낸 KBS PD들은 청와대의 제작자율권 침해를 묵인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대통령 주례연설은 명백히 방송국의 편성권과 제작자율성, 언론자유를 짓밟는 폭거였다"며 "공영방송 케이비에스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KBS 라디오 PD 100여명은 13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편성책임자인 정종현 라디오본부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서기철 편성제작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선 6면 <곧바로 야당 반론 방송… 선례 될 전망>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내보낸 후 민주당 김진표<사진>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야당의 반론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으로 해야 할 시점에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왜 우리나라만 환율이 오르는가,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에 대해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 정부가 실수한 것들을 솔직히 시인했어야 신뢰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 6면 <"비 올 땐 우산 뺏지 않는 게 당연 금융기관이 기업살리기 나서야">는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만 전달하는 박스기사를 실었을 뿐 KBS 내부 반발은 기사화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발 역시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을 한 줄 넣어줬을 뿐이다.

    경향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 ‘소통부재의 재확인’"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화에 대한 평가를 사설로 실었다. 한국·서울·조선 등은 대체로 내용은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향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 10월14일 경향 사설
     

    서울은 사설 <대통령 라디오 연설 서민 눈높이로 더 낮춰야>에서 "이 대통령의 라디오 ‘노변담화’ 형식과 적절성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으나 첫 연설내용은 대체로 무난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도 서민의 눈 높이와는 상당히 괴리된 통치권자의 일방통행식 ‘연설’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한국도 사설 <신뢰 쌓기에 기여하는 MB 라디오 연설>에서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특별히 흠을 잡기 어려운, 무난한 내용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은 사설 <대통령 첫 라디오 연설이 문제는 바로 봤다>에서 "대통령 말대로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뢰’"라며 "그 중에서도 정부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고, 비상사태에 신속 과감하게 대처할 준비와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 사설 <소통없는 신뢰회복이 가능한 일인가>는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처방과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 정권에 대한 신뢰 실종이 대통령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마저 외면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날 연설 내용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재확인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MBC는 그동안 개혁무풍지대 감사원 감사받게 법 개정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1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 감사를 골자로 한 방문진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 2면 <"MBC는 그동안 개혁무풍지대 감사원 감사받게 법 개정 추진">에서 진 의원은 "그간 KBS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MBC는 개혁의 무풍지대였다"며 "공영방송 MBC가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감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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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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