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무당 정권'이 경제 잡아
        2008년 10월 14일 08: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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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을 원했는데, ‘선무당 정권’이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선무당 정권’ 경제 잡고 있다

    심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수출과 부동산을 통한 성장주의라는 시대착오적 경제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과 비일관성이 사태를 키워 왔”으며 “내수를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출드라이브를 하고, 거품을 잡아야 하는데 키우는 정책을 펴고 있고, 환율이 오르는데, 가속페달을 밟는 등의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만수 장관이 국감에서 “고환율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한데 대해 “‘소망교회 장로 출신들은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라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 대표는 현재의 위기적 국면에 대한 노무현 정권 시절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한 돌도 안 된 이명박 정권이 온갖 성인병에 걸렸다면,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전 정권의 공동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자신이 “2006년 국정감사 때 ‘무분별한 자유화에 대해 규제해야지, 오히려 잔뜩 거품이 낀 해외시장으로 돈을 내몰면 부실화되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해외투자 자산의 부실로 지금 자산이 부실화됐고, 그것도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도 책임 있어

    심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해 경제위기를 타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미국의 위기가 무분별한 개방과 시장만능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서 시작됐고, 이걸 극도로 심화시키고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한·미 FTA라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세계적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실패라는 평가에 대해 “1929년의 대공황이 자유무역 지상주의로 대표되는 구자유주의의 실패에서 왔다고 보면, 이번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실패에서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금융자본주의가 선도해 온 신자유주의가 수습 불가능한 사태로 접어들고 있고,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무역·재정의 양대 적자를 해결하고 중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 ‘달러 패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월스트리트를 구하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또 “세계적인 차원의 토빈세(국경을 넘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와 같은 자본 자유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1929년 대공황 이후 일어난 2차 세계대전 같은 세계전쟁은 아닐지라도, 무역과 통화와 같은 경제전쟁 상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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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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