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 스웨덴 사민주의 모델 적합"
        2008년 10월 14일 05: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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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김수행 교수 강연 후 청중과의 질의 응답이다.

    – 우리나라도 키코와 관련 파생상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외화는 많이 떨어지고 경제위기와 파생상품과의 관계는?

    = 키코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된다. 그것도 사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환율이 950원대까지 내려가면 예컨대 1,000원까지 보상하는 것은 수출업자에 보상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1,150원 이상 환율이 뛰면 전혀 말이 안된다. 파생상품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키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가

    싱가포르에 있는 영국의 베어링이란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그 때 딜러가 파운드가 얼마까지 내려갈 때,  엄청난 금액을 팔겠다고 다른 상대와 게약을 했는데, 이것이 대차대조표에는 안 나타났고 딜러만 알았다.

    결국 환율이 떨어져서 은행이 그 돈을 전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야 파산했다. 딜러의 자유에 맡긴다는 것은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이윤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으면 계속 하는 것이고, 그럼 파산하기 쉽다.

    금융감독이나, 금융위에서 규정을 굉장히 세밀히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외국자본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확 들어왔다 나갔다가 심하다.

    말레이지아 같은 경우에도 들어올 때는 환영인데, 단 나가는 것은 6개월 이후 나가도록 돼 있다. 이런 거 많이 연구해야 한다. 우리 정치인들은 미국 유학파가 많아서 미국이 최고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망해도 생각을 안바꾼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미국 유학파, 미국 망해도 생각 그대로

    – 한국경제에서 대안경제 모델 고민이 많다. 스웨덴도 얘기했는데, 남한사회가 이후에 가져갈 대안경제 상에 대해 설명 해달라.

    = 작년 11월에 제가 정년 퇴임하면서 낸 책이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란 책인데, 맑스-엥겔스에 이은 것이다. 경제정책이든지 경제사상이든지, 각 나라의 특수한 역사, 문화 등을 반영한다는 말은 굉징히 중요한 것 같다.

    스웨덴 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책할 사람은 그 곳에 살아서 좀 그곳을 알고, 한국의 풍습과 역사 지리도 따져가면서 연결하고 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계급이 없는-협동하고 공유하고-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사회를 직통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이 있다. 평등주의만 해도 사회문제인데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 1990년대 사회의주권이 무너지고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는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의 과도한 문제로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건전한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인지,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을 해달라?

    = 혁명이론을 말하면 1917년 혁명 소련 이전, 러시아는 봉건사회라든가 아직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크게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혁명,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하고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숙할 때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하자는 건데, 근데 그건 미친 생각이다.

    짜르의 독재를 누가 타도하겠는가. 잘 사는 계급이 왜 타도하려고 하겠는가. 기층은 민중이 하게 된다. 자본가-귀족은 짜르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은 노동자 농민의 힘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물질적 조건은 갖춰져 있다, 문제는 권력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은 다 있는데, 자본가들이 경제적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못 사는 것이다. 맑스 이론대로라면 몸이 생산력, 옷이 생산관계인데 몸이 커지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지금처럼 과잉생산 얘기하는데 과잉생산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져도 되는 과잉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얘기하는 과잉은, 자신들이 투자했는데 이윤을 못얻는 것, 그것이 과잉이다.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놀고 있고, 기계가 멈춰 있다. 몸은 자꾸 커져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지금 자본은 몸을 잘라내는 것, 옷을 갈아입을 생각을 않고,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철철 넘치는 것이다.

    기반은 돼 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떤 안을 낼 것인가 하는 단계이다. 역사라는 것은 몇 사람의 지도자가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우연이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 스웨덴 사민주의를 말했는데 민노당, 진보정당 창당하면서 강령을 정할 때, 진보교수 30명 초빙해서 민노당 강령은 스웨덴 사민당 강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한국의 특수성, 남한의 특수성인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예속성, 영향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치경제군사 문화에 대해선 민노당 강령이 불명확하다. 노선과 정파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영국 노동당도 극좌에서 극우까지 있었는데.

    끝장난 건 경제가 아니라 정치

    = 미국이 금융공황으로 끝장난다고 했는데, 끝장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끝장인 것이다. 끝장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잡고 있는 계층이 금융, 산업엘리트, 독점자본가들인데, 서민이 못산다. 그래서 서민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서민이 일어서야 달라진다. 경제는 끝이 아니다. 정치가 끝이다.

    금융을 사회화하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외환위기 때, 우리가 189조원을 금융기관에 다 부었다. 최소한 그걸 받은 금융기관은 사회화시켜야, 사회가 관리해야 한다. 그걸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율을 낮춰서 해야 하는데, 노상 하는 것이 이윤 챙기기다. 그래선 안된다.

    미국공황이 2~3년은 간다. 그럼 우리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만약 금융기관이 공황상태가 되면 옛날 주주가 다시 대주주 돼서 자기 이익에 맞게 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한국특수성의 경우 남북문제 있고, 앞으론 더 중요하게 된다. 자꾸 얘기가 미국 자본주의가 1945년 이후 이때까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미국의 군수산업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군수산업이냐, 말이 안된다.

    군수산업 때문에 기계수요가 늘고 소비재가 늘었다고 하는데, 교육과 학교 다 무료로 하면 그에 따른 기계가 필요하고 교사, 건설노동자들이 다 수요다. 군수산업이나 교육, 학교 공유화해야 한다. 전쟁을 없애야 한다. 잘못하면 국방비에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그걸 해결해야 한다.

    영국 노동당은 극좌-극우 다 있다. 영국에서 공산주의자가 공산당이란 이름을 내걸고 나오면 안되니까, 100년 된 노동당에서 공존한다. 진보신당과 관계없이 분당 사태 보면서 ‘이 바보들, 왜 자꾸 깨고 나오냐, 같이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메카니즘은 똑같다

    – 이명박은 최근 금융위기가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한미FTA가 해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선 기본 메카니즘은 똑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대는 많이 변했고 ‘외환보유고가 얼마냐’ 하는, ‘다음 달 환율 얼마냐’ 하는 점치는 것으로 싸울 수 없다.

    한미FTA.는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가, 노 대통령 시기 아시아 금융허브를 말하면서 금융을 강조하고, 미국 금융자본으로부터 배울게 많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다. 한국이 미국을 본받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이고 이게 경제통합이다. 

    미국은 우리 모델이 될 수 없다. 오바마나 매케인 누가 되든 한미FTA 개정하자고 할 것이다. 자기들이 못살테니까. 한미FTA는 미국 의회가 인준한 다음에 보자, 그때 되면 더 많은 요구들이 온다. 오히려 그때가서 하자면 될 듯하다. 한국의 거대은행들도 몇 개 망할 것이다. G7, G8회담 대안이 없다. 미국 경제로 인해 세계 자본주의가 공황상태로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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