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3일,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푸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이는 “‘삼성은행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은행’ 프로젝트

심 대표는 이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탐욕과 무제한의 자유가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고 금융산업을 투기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역발상과 역주행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금융자본의 무제한의 자유와 탐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의 무한증식을 추종하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은행 소유에 대한 오랜 열망을 풀어주는 것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은행 만들기를 위해 검토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삼성은행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재벌의 탐욕을 경계해야 할 때”라며 “이명박 정부는 재앙의 무한증식을 초래할 금산분리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안의  주요 내용은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10%로 늘리고 △사모펀드는 기업체가 30% 미만을 출자하거나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합쳐 50% 미만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연기금의 수익성 민자사업이나 외국은행이 해외에 거느린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4% 이상 은행지분을 보유한 산업자본에 대해 금융위가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하고 대주주와 은행간 불법 내부거래 혐의가 있으면 대주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즉 이번 ‘금산분리 완화’안이 통과되면 재벌의 금융권 진출이 가능해지며 사모펀드나 연기금의 은행출자도 더 수월해지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안을 내일 입법예고 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가 ‘금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삼성은행 만들기"라고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17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실제 진입이 가능한 재벌은 삼성 등 극소수에 재벌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해왔다.

한편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노회찬 대표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매우 때 늦은 일이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더 이상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대북압박정책을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문제는 이명박 정부”라며 “이제 국제정세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핵문제와 식량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의 적대적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