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국감 '고군분투'하나 '역부족'
        2008년 10월 13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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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적이 그리 좋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초대형 이슈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국정 현안들이 묻혀버린 양상이다.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 위기에 묻혀버린 이슈들

    민노당은 이번 국감을 ‘민주 대 반민주’, ‘서민경제 대 특권경제’와의 대결의 장으로 규정하고 촛불복수극으로 기획된 공안탄압, 언론장악, 사이버모욕죄, 집시법 개악 등 반촛불악법과의 1 대 1 대결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등 소수재벌과 1% 특권층만을 겨냥한 반서민정책 폭로와 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 신자유주의 위기 확산을 막아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악재에 핵심 이슈들이 완전히 묻혀버렸다. 민노당 다섯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공론화를 시킬 예정이었던 것들은 비정규직 문제, 촛불집회에 대한 화풀이성 보복수사와 공안정국의 최선봉에 선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요구, 제주영리학교로 불거진 영리학교와 대학자율화 3단계 조치, 국제중 등 공교육 붕괴 문제다.

    또 감세에 따른 복지비 감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부정선거 의혹,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법문제, 의료영리화정책 폐기와 공공성 강화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연기,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반대와 금융규제정책, 중소기업들을 줄도산 시키는 키코문제, 주한미군방위비 문제, YTN사태 등 언론장악 문제 등을 적극 알려낸다는 계획이었다. 

    강기갑 "경제 실정 비판에 초점"

    사실 국감 초입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단기간 급상승하는 원-달러 환율과 주가 폭락 등 국내외 악재들이 민노당만이 아니라 국정감사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거대정당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전 정권의 국정운영 부실 문제를 적극 내세우고 민주당을 비롯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파탄 등 취임 8개월만에 국정파탄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는 전략이었지만 이 역시 경제위기에 묻혀버렸다.

    그나마 멜라민 사태 중간에 중국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약정을 완화시킨 한중정상회담의 문제점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부정선거의혹 등이 눈에 띈다. 곽정숙 의원실이 공개한 빈곤층 소득 5년째 제자리걸음 분석은 돋보였지만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해 아쉬웠다.

    국정감사는 앞으로 2주간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법인세 완화, 집단소송법안,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미국식 금융정책을 따라가는 한국의 금융정책과 강만수 개획재정부 장관팀의 무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위증, 이봉화 차관·어청수 청장·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퇴진 등을 놓고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주말 강원도 홍천에 농활을 다녀온 강기갑 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는 게 지금의 국민정서"라고 규정하고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강 장관 교체 등 경제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춰 남은 국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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