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나"
    2008년 10월 10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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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논란과 진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칭)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라는 이름의 연대기구 건설 제안이 9월 초순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의 연명으로 제출되었고,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 9일에는 비상시국회의를 진행하고 연대기구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이 흐름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새 연대기구 제안의 배경에는 광우병대책회의로 결집하였던 촛불의 힘들을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우리 진보신당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전혀 이견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민 진보진영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확인하였다.

‘민주주의 수호’와 신자유주의 문제

쟁점은 두 가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연대전선의 핵심의제와 이슈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 등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일반 민주주의 차원의 의제로 연대의제를 낮추거나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비정규직, 한미FTA, 민영화, 부동산과 세제 개악 등의 구체적인 의제로 확장하여 연대전선의 실천과제로 할 것인지의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당 참여를 둘러싼 쟁점이다. 이것은 연대전선을 확장하는데 정당 참여를 배제하거나 참여 수준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촛불정국에서부터 주요한 민중투쟁에 함께 투쟁해왔던 진보정당을 정당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사이의 쟁점이다.

이 쟁점은 더 나아가 정당에 대해서도 진보정당을 넘어 과거의 집권당이자 신자유주의 정당이었던 민주당의 참여 문제로 쟁점이 확장되고 있다. 바로 어제 비상시국회의에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창조한국당의 최고위원, 민주당의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하였고, 회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보신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전빈련 등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여,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 신자유주의 정책과 민주파괴 공안탄압에 맞서는 노조, 시민단체, 민중단체, 정당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그 연대의 기본정신과 기준은 지난 몇 년간 연대투쟁의 핵심 의제였던 한국군의 파병문제 반대와 즉각 철군, 신자유주의의 핵심의제인 한미FTA 반대의 기준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민주노총의 태도이다. 비상시국회의에는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임원진, 핵심 집행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반독재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진보정당 배제하자는 민주노총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워크숍에서 ‘진보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연대의 외연과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배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적 의제와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가 연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상식인데, 특정 유형의 집단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다른 조직도 아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전략과제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참여 여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이다. 지난 10년의 민주당 정권에 의해 가장 탄압받고 피해를 받았던 집단이 바로 노동자들이고, 비정규직 차별과 확산 문제가 핵심 사회이슈가 되고 노동운동의 사활적인 과제가 된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시절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이 민주당 정권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민주당 참여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민주노총은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연대기구 참여에 대해 민주노총이 동의한다면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만간 진보신당은 이 새 연대기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연대기구의 필요성, 실천과제, 구성방식 그리고 연대기구의 향후 진로와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진보신당은 자신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이 진보신당의 연대전략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또 되어야만 한다.

* 이 글은 <주간 진보신당> 13호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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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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