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기업선진화 역시 민영화일 뿐"
    2008년 10월 10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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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대해 “말이 선진화이지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공적 서비스분야의 민영화는 철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기업의 ‘선진화’를 외치기 전에 정부 부처나 청와대부터 사고를 ‘선진화’ 할 것”도 함께 권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가스.물.의보’의 4대 분야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다각도로 4대 분야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며 “결국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신당은 “이번 3차 선진화 방안에는 물산업에 이어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 개방까지 공언한 것”을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3차에 포함된 주요 공기업들은 망(網)산업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산업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련한 공기업에 대한 칼질이 예상된다”며 “망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공공재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망산업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기업 경영효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 서비스는 이윤을 창출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3차 방안에서 49%의 지분매각 내용이 포함된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이미 겪었던 바가 있다”며 “예전 GS파워는 안양열병합 발전소를 인수한 뒤 40%의 살인적 요금인상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역독점적 형태로 사기업이 운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예”라고 말했다.

또한 3차 방안 중 “가스분야에서 기업의 가스 직도입 확대”를 지적하며, “2010년부터 개방해, 먼저 발전용을 경쟁도입하고 산업용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들리’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과거 직도입 허가를 받은 GS그룹은 결국 직도입에 실패, 가스공사에서 연간 3천억원을 구매해 주었고, 포스코의 직도입 허가로 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판매량이 줄자 가정용 요금을 23%나 올린바 있다”고 사례를 들어가며 “이처럼 직도입 확대는 소비자들의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전기술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도 지적하며, “설계와 유지보수는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있는데, 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저가입찰 경쟁은 결국 저가의 원자재나 부실 관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공적 서비스분야의 민영화는 철저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안정적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당장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두른 민영화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삶의 붕괴와 안전사고 가능성의 증가가 결국 민영화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라며 “요금인하와 좋은 서비스를 위해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논리모순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기 전에 정부부처나 청와대부터 사고를 ‘선진화’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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