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주노동당-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은 10일 오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배우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음에도 농지를 보유하며 쌀 직불금까지 청구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 정권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며 행정관청에 자경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실상 이 차관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며 “묵묵히 땅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는 350만 농민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쌀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은, 소작인의 쌀 직불금까지 가로채서라도 ‘위장매입’이라는 원천적 불법을 감춰 완전범죄를 하고자 한 행위로, 그 의도와 행태가 파렴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봉화 차관 임명 당시에도 위장매입을 통한 농지 불법 취득으로 시민사회 및 각계로부터 공직 사퇴요구를 받아왔으나 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긴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해임하는 것이 농심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