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지역갈등 정치 되살리나?"
        2008년 09월 23일 11: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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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정부의 ‘5+2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오히려 지역차별을 낳는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들마다 갈등을 낳고 있다. 이번엔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5+2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문제가 됐다. 최근 충북지역 의원들의 지역차별 주장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의원들도 ‘영남 편중개발, 호남 소외’를 주장하고 나서 지역감정 부활까지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졸속적인 5+2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역경제권 계획은 수도권 특혜 전략으로 특히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핑계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반면 광주전남은 1개 권역으로 축소해 영남을 호남에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전략"이라며 "선도프로젝트의 질과 양에서도 호남 5개, 영남 10개 사업이며, 이마저도 호남은 이미 추진동력을 갖춰 진행되고 있는 계속 사업인 반면 영남권 10개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마저 마치지 않은 신규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광주전남의 5개 선도프로젝트도를 보면 호남고속철도, 여수엑스포, 서남해안 연육교 등 3개는 사업은 길게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 사업들이 교묘히 포장, 둔갑돼 구색맞추기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처럼 특정지역에 신규사업이 편중돼 심각한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더욱이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기존 국가예산을 명목만 바꿔 집행해 국가균형발전의 철학도 비전도 없는 중앙집권적 일방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영남은 세분화시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호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호남 소외란 말이 안나오겠느냐"며 "더욱이 앞으로 발표하겠다는 기존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적 행정협의체 구성도 효율성이 없는 무모한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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