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투쟁-녹색정치를 양날개로
    2008년 10월 09일 07: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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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10차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자감세 대응과 식품안전기획 등 10월 사업계획과 함께 하반기 집중사업인 ‘비정규직-녹색 특위 구성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다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대의 기구 등 ‘조직정비 토론안’을 확정해 새로운 진보정당의 조직 근간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조직정비 토론안’은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키로 하고 대표단이 안건에 올렸으나 “토론의제를 지역 당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확대운영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회의로 연기한 것이다.

이날 확정된 비정규직 특위구성은 제2창당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이전에는 당원-비당원을 망라하는 주체를 형성, 비정규직 투쟁주체와 결합해 단기 국면에서의 의제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제2창당 이후에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장단기 과제를 설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델

이를 위해 11월 경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준)을 건설하고 당원은 물론 비당원에게까지 운영위원회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지역, 영역별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미조직, 비정규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델과 경로를 모색키로 했다.

비정규직과 함께 또 하나의 핵심사업인 녹색정치를 주도해갈 녹색특위도 구성키로 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론’에 대한 대응과 먹거리 안전을 2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사진=정상근 기자)

전자와 관련 특위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과정 개입과 MB식 ‘녹색성장론’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에너지원의 전환을 위한 국가/지역 수준의 대안을 개발키로 했으며, 후자의 경우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7대 유해식품첨가물 추방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생협 음식먹기 캠페인과 공정무역캠페인을 벌이고, 정례적으로 녹색정세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녹색정치포럼을 운영하는 등 당내 녹색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날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 등 몇가지 실천 가능한 녹색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며 향후 사업계획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그 밖에도 수입 11억3832만여원, 지출 11억3375억원 규모의 8월~12월 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수입은 대부분 당비와 선거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은 운영비와 정치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또 예결산위원회와 당기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심의했다. 

노회찬 "전쟁이 임박했다"

한편 이날 진보신당의 두 상임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의 ‘한판 전쟁’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회찬 대표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정규직 전환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바야흐로 전쟁이 임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의 첫 파도는 이미 해안에 도달했고, 이제 곧 내륙까지 상륙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의 가장 큰 희생양은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 전쟁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진보신당은 물러설 자리 없는 국민들과 함께 이 전쟁에 임해야 한다"며 "제2창당이 진보신당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가는 민중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최근의 미국발 경제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은 위기를 정지시킬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가속페달을 밟는 토건형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외환위기의 경우처럼 위기 그 자체보다, 위기의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위기의 책임을 배분하는 구조가 정치구조인데, 현재의 정치구조는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심 대표는 이명박 정권 견제력을 잃은 국회와 특히 인기도 역량도 없는 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하면서 "진보신당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비록 원외에 있지만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위기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폭력적으로 전가하는 데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첫번째 사업이 종부세 투쟁이라며 "감세 피해가 큰 지방과 감세 피해자들의 복지연대를 구성해서 수도권을 역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최근 대구시 의회 의장과 면담 자리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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