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무기계약 전환 의무 불이행
        2008년 10월 09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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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안지키는 비정규직 문제, 누가 지킬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9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미루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6월 기준 비정규직 중 2년 이상 근무한 56명에 대해 아직까지도 무기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해마다 600명 이상에 달한다.

       
     
     

    강 의원은 "2007년에도 외주화 및 무기전환 대상자가 227명에 달했고 2008년에는 118명에 달한다"며 "이중에서도 행안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전환 최종 대상자를 올해 상반기에만 56명을 선정했는데 정부부처에서도 규정을 안지키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며 산림청을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또 행안부의 관련 규정 때문에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도 무기전환은 2007년엔 331명중 44.4%인 147명, 올 상반기엔 118명중 47.5%인 56명에 불과하다"며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산림청 외에도 정부 부처, 자치단체에서도 무기전환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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