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로 탄소배출권 24억 증발"
    2008년 10월 09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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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해마다 1만㏊의 산지전용으로 24억원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장에 허가된 산지면적만 2만5574㏊, 골프장 건설허가가 난 입안골프장까지 감안하면 산지전용면적이 3만5305㏊로 여의도 면적의 42배가 되는 산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9일 국회 농림식품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지를 골프장이나 택지, 공장용도 등으로 전용한 면적은 2만5548㏊이다.

산림 1㏊ 면적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환산하면 6톤, 톤당 가격이 22유로임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산지를 훼손하면서 날려버린 탄소배출권만 61억원이 넘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으며 산림청에서도 지난 9월 기후변화센터를 발족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올 상반기도 6103㏊ 전용 14억원 날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용된 산지면적은 상반기에만 6103㏊로 14억원의 탄소배출권을 날렸고, 하반기 들어 훼손된 산지전용면적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6년말 골프장 수요예측 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골프장 지역경제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골프장 홀당 내장객은 2004년엔 4782명에서 2005년 4443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회원제골프장의 내장객도 2002년 9만6255명에서 2007년엔 8만6560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인 경우 13개 골프장중 6곳이 적자, 대구경북은 18곳중 10곳이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업계에선 2000년 일본에서 발생한 골프장 줄도산이 한국에서 재현될 것이란 우려들이 많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에서는 농민반값 골프장을, 국민연금공단도 골프장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산림청이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신규허가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골프장이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한지형 잔디를 키우기 위해 고독성 농약을 뿌려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영업하던 골프장이 도산해 문을 닫게 되면 그때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수는 영업중이거나 영업예정인 곳이 404곳, 허가를 마무리받아 신규 골프장 공사를 준비하는 곳이 104곳 등 모두 508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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