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파등록-정파 비례대표제 검토 필요
        2008년 10월 09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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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이전 민주노동당은 평당원의 저조한 참여와 불꽃 튀는 정파 간 경쟁(때로는 담합)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손상됐으며, 이 같은 정파 경쟁과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당원은 없고 정파 투쟁만

       
      ▲ 김종철 진보신당 동작구위원회 대표(사진=진보정치)
     

    김종철 진보신당 동작구위원회 대표(전 민노당 최고위원)은 9일 열리는 진보신당의 ‘진보정치 10년 평가 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평당원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노조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의 낮은 참여율 △당의 회의 및 활동구조와 당원들 생활조건의 불일치 △당원들과 소통에 소극적이거나 무능했던 지도부 △당원 교육의 비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평당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원 의무교육의 제도화, 지역위원회 등 수직적 구조와 차별화된 당원들 사이의 수평적 연계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정파 문제와 관련해 정파의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존재 자체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정파 운동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파의 폐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머물거나 정파를 배타적으로 보기보다는, 정파활동의 제도적인 인입과 정파문화의 개선 등을 통해 바람직한 정파문화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옳은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파의 순기능에도 주목해야

    그는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정파’를 다른 모임과 특별하게 다른 것으로 규정해 제재할 근거가 없으며, 이는 자칫 당내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진보정당 내에서 주요 공직 후보 지지 그룹 중심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치적 견해에 따라 모임이 이뤄지는 ‘정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당내 선거는 대부분 후보자를 매개로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지지 모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그 후보가 영향력 있는 명망가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지지 모임은) 보수정당에서는 계보 또는 계파모임으로 불려지는 것”이라며 “진보정당 내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보다는 비슷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이합집산이 훨씬 안정적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보는 정당의 바람직한 상 자체가 그런 모습”이라며 “정파를 백안시하기보다는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등록된 정파에 인센티브제 줘야

    그는 이를 위해 정파등록제와 정파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두 가지 제도 모두 현실에서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증적 평가는 어렵지만, 이론적 차원에서 이 제도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그것은 아주 제한된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파등록제는 “정파활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 당원과의 토론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정파활동이 문제라는 취지 아래 평당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파들이 평소에 공개적인 정파활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고안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파 활동의 공개와 관련해 그는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동록된 정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기관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파명부 비례대표제와 관련 그는 “정파를 당내에 속해 있는 조그만 정당으로 보아, 이들 정당(=정파)을 대상으로 하여 중앙위원-대의원 등을 배정하자는 것”이라며 “당내 골간조직에서의 당원직선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피해서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는 “당내 대의기구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도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북주의? 문제는 민주주의다




    한편 이날 함께 발제에 나선 이승원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은 <진보정치,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분당에 이르게 된 민주노동당의 문제는 ‘종북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주노동당의 실패가 “단순히 정세와 대중의식과는 무관한 민주노동당의 교조적이고 패쇄적인 몇 마디의 언술로부터 원인을 찾으려 한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아니 진보정치가 그 시작과 정반대의 결과로 4년을 마감한 이유는 ‘종북주의’가 아니었다”며 “스타의원, 탄탄한 정책조직, 풍부한 상상력과 실천력의 당원, 그럼에도 이들을 일보전진이 아닌 분당과 선거패배라는 늪에 빠뜨린 이유,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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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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