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애들 같은 제안, 국제적 웃음거리"
    2008년 10월 08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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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중일 공동펀드’에 대해 “방향은 옳다”면서도 “사전 실무 협의나 신뢰를 쌓아가는 진전의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급하다며’ 외교적 절차도 밟지 않고 던진 방식이라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향은 옳지만 그런 식으로 툭 던지면 안돼

심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서 우리 정부가 하는 국내적 차원의 외환 개입 방식으로는 환투기꾼의 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며 “하지만 (국제간)금융 협력은 대단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 대통령이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성까지 말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친미 일변도 정책 기조와 미국 패권을 견제하는 AMF는 정반대 기조”라며 “이 정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또 “미국이 정신없을 때 논의가 더 진전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역량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각 국가들의 위기상황 속에 AMF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지만)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촘촘한 신뢰가 기반이 되는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이야기된 것처럼 어떤 외교적 절차도 밟지 않고 툭 던지는 방식의 제안이었다면 그건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것이고 앞으로 국제 공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부총리 부활’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구별한다는 것이 넌센스란 측면에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경제부총리제가 그걸 해결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제사회부총리 신설돼야

심 대표는 대안으로 ‘경제사회부총리’를 제시하면서, “경제 문제뿐 아니라 노동복지환경을 동시에 아우르는 시각이 있어야 되며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과 연관해 볼 때,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경제사회부총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한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이 “외부적인 요인인 듯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성이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상승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 예측 능력이 없고 사태를 정반대로 진단해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며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경제위기가 전적으로 우리 내부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17대 국회 때도 강력하게 제기했던 우리 능력에 걸맞지 않는 외환-자본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과 오랫동안 잘못된 외환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금융 혼란은 무분별한 개방과 시장 만능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이 상황에서 한미 FTA를 언급한다는 것은 금융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실 이번 금융 위기로 한미 FTA는 미국에선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미FTA, 미국에선 물건너 간 듯

심 대표는 또  “미국이 자국의 금융 위기를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금융 위기 사태에서 가장 보완해야 될 것이 금융 규제를 다양하게 재도입 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문제는 사실상 논의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국정감사에 대해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원외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한 정책,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일제고사 교육 정책을 철회 시키도록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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