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 보조금 중단, 뉴라이트가 배후?
    2008년 10월 07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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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사회실천협약에 대한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중단한 배경에 ‘뉴라이트’와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8일 국가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가권익위원회 서기관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강하게 압박하던 시기에 뉴라이트와 청와대를 1주일 간격으로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권익위가 감사원을 찾아 투명사회실천협약에 대한 감사를 의뢰한 혐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오던 민관협력단체인데 권익위의 석연찮은 공문 한 장으로 보조금이 중단된 바 있다”며 “여기에는 이 단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뉴라이트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과의 근무지내 출장내역’ 자료에 따르면 5월 29일 전후로 국가권익위원회는 투명사회협약 등의 목적으로 약 두 달여 동안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4차례, 청와대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정희 의원은 “이날 제출자료 중 투명사회협약과 관련, 뉴라이트 외 시민단체를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민관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한다더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상승을 두고 ‘정체불명의 부패인식지수가 나라를 흔들게 한다’며 ‘유감’입장을 밝힌 뉴라이트를 꾸준히 만나고 있었다”며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 단체를 ‘민간협력 패러다임 재정립’파트너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06년~2008년 국가권익위원회가 감사원에 요청한 내역’ 문서를 보면 오직 2007년에만 4건을 요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문 수신 및 발신내역’을 보면 2008년 7월에 감사요청 공문이 포함되어 있다”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양건 위원장은 투명사회실천협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자료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감사원 의뢰요구서를 보낸 것”이라며 동문서답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왜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나”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양건 위원장은 ‘뉴라이트’문제와 관련해서도 “뉴라이트 전국연합 뿐 아니라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 10여개가 넘는 많은 단체들과 만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이 “자료에는 뉴라이트 뿐으로 어떤 단체와 언제 만났는지 오후 국감까지 자세하게 보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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