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금융 허구 드러나, 감독 규제 철저히 "
        2008년 09월 16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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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메릴린치의 전격 매각, AIG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 등 미국발 금융쓰나미가 국내에 상륙해 환율 폭등과 주식이 폭락으로 이어지는 등 국내경제가 일대 혼란에 빠져든 것에 대해 16일 “새로운 금융 규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금융규제 정책 논의 필요

       
      ▲ 이정희 의원(사진=민주노동당)

    이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국이 이미 미국발 금융 위기의 폭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물가, 민간 소비 급속한 위축 등 내수 침체와 같은 실물 부문의 위기가 더해지면, 서민경제와 나라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위기는)정부가 추진하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서비스 인프라 구축’이나, ‘사모펀드, 헤지펀드 허용’과 같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의 미국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이 위기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입증된 격”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금융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식 금융모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금융선진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금융위기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규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때이며, 투기적 금융자본이 뛰어노는 마당이 아니라, 어디로 위기가 전염될지 모르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제재와 수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해 기업경기에 영향을 주고, 주가 폭락과 외환시장 경색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금융경색 환경에서 내수경기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경제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당장에는 외환,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공매도 규제’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부동산 거품 경기를 부양정책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실물경기를 안정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물 없는 금융 팽창 한계 드러나

    이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우리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 금융위기의 상당부분도 손실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괜찮다’는 얘기만 반복하지 말고 손실과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리먼브라더스의 주가연계증권 등에 투자한 국내금융기관의 손실이 예상되며, 정부가 외화유동성 자금을 적극 공급한다해도 달러가뭄에 환율급등으로 국내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가 불 보듯 뻔하다”며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다”며 “해외에선 연이어 경고음이 울리는데 우리 정부만 유독 지나치게 자신하는 모양이 제2의 IMF 사태를 부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금융위기의 본질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율정책의 실패와 외평채 발행엔 오락가락한 우리 정부의 행태가 ‘9월 위기설’을 부추긴 것으로 미루어 정부의 신뢰성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는 금융산업 팽창이 맞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단기성과주의에만 연연할 것이 아닌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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